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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듣는다①] 정세균 "국민검증단 도입, 변형오픈프라이머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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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

[뉴스핌=노희준 기자]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9일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등 경선룰과 관련, "'국민검증단'을 도입하는 변형된 오픈프라이머리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고문이 경선룰과 관련해 '국민검증단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핌과 단독 인터뷰 하는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 <사진=김학선기자>

정 고문은 전날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국민참여는 필요한데 국민검증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국민검증단을 만들어서 (가령) 직접투표를 80%를 하고 검증단의 검증결과를 20%를 반영하는 변형된 오픈프라이머리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완벽한 룰이 필요하다. 선거 후에 부정시비나 룰의 결함으로 시비가 일어나면 안 된다"며 "완전오픈프라이머리는 법개정이 필요한데 법개정 없는 것은 공허하다"고 밝혔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쨋든 어떤 경우에도 선거 이후 공정성 시비나 선거 자체에 하자 논란이 있었으면 안 된다"며 "무기명 직접 비밀 투표는 보장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당원과 일반시민의 구분을 두지 않고 당직선거를 치르는 것을 말한다. 정 고문이 밝힌 '국민검증단(시민검증단) 도입'의 방식은 가령 이런 식이다.

당원과 일반국민의 참여를 50대 50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일반국민 참여 비중을 현장투표 50%, 모바일 투표 30%, 국민검증단제도 결과 20% 식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정 고문측 관계자는 2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후보를 깊이 평가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필요한 차원에서 생각해본 것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의지만 있고 당내에서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실제 시행하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0년 지방선거 때도 '시민참여배심원제도'라는 비슷한 제도를 한번 운영해봤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2002년 이후 국민참여경선이 돌풍을 일으켰지만, 그 이후 10년 동안 모든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머리수를 늘릴 고민만 해왔다"며 "이제는 시각을 바꿔 후보의 자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토론 부분을 경선에 반영해 유권자도 후보에 대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경선 분위기도 뜨거워질 수 있고 모바일 부작용이나 동원경선의 부작용도 상당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고문은 모바일 투표 도입에 대해선 "이중투표, 과다대표 등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다. '당권-대권 분리'규정 개정 문제에는 "이해관계가 아닌 신뢰 차원에 원칙은 지켜지는 게 좋다. 그것 때문에 전당대회를 1월에 새로 한 것 아니냐. 조령모개식으로 하는 것은 그렇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 문제에는 "연대는 선거 이기려고 한다. 연대를 했는데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면 연대 못한다. 재고해야 된다"며 "그래서 칼자루는 국민이 쥐고 있다. 국민이 진보당의 잘못을 용납하는 상황을 진보당이 자정능력을 발휘해서 빨리 만들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북주의' 논란에 대해서는 "그것 가지고 장사하려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종북은 허용되서는 안 된다"며 "사상의 자유와 별도로 용납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거취를 두고도 "선거부정이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잘라 말했다.

부정선거 진상보고서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것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 이해당사자가 인정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며 "팩트(사실)에 관계없이 마녀재판식으로 하면 안 되고 팩트와 팩트에 대한 국민정서(수용방식)에 맞춰야 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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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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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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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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