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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사 공백 '우려에…경찰, 수사 인력 증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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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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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찰 수사 공백 해소 방안을 주문했다.
  • 경찰청은 기동대 전환배치와 증원으로 수사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 보완수사요구 전담부서 설치와 감찰 독립성 강화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동대 축소분 881명에 추가 'n명' 증원
수사 역량 갖춘 인력 각 부서에서 차출
관계 부처 경찰 증원도 논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 수사 공백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주문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 인력 확보와 조직 쇄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 경찰관 전환 배치와 함께 경찰을 증원하는 투트랙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경찰은 먼저 기동대를 활용해 수사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동대는 집회·시위 질서 유지와 혼잡 경비, 불법 사태 진압 업무를 맡는다. 현재 기동대 인력은 정원 1만1179명 규모다. 

경찰은 기동대 인력 일부를 교통 등 비수사 부서로 옮기고 비수사 부서에서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을 수사 부서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기동대는 베테랑 수사관들이 아닌 저연차 경찰관들이 지구대 근무를 일정 기간 마치고 가기 때문에 수사 경력이 전무한 탓이다.

경찰청은 지난 5일 열린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기동대 규모를 10% 가량 줄여서 881명을 수사·감찰 분야에 보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또 전날 열린 TF 2차 회의에서 수사 인력을 더 늘리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10월 2일 전까지 민생치안에 차질이 없는 분야 인력을 조정해 수사부서에 투입한다는 목표다. 경찰청은 추가 인력 또한 수사부서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인력 증원 규모는) 지켜보면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 경찰 확보를 위해 경찰관 증원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경찰관 증원은 국가 예산 추가 투입이 필요한 과제로 국회 심의·의결도 받아야 한다. 이에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상반기 기준 전국에 있는 경찰은 13만1309명이고 이중에서 수사경찰은 3만8250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더 들어갈 예산이 있으면 국회 차원에서 예산 증액을 할 문제"라며 "(추가로) 남아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그밖에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고 감사·감찰 업무를 맡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하기로 했다.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 가능성을 줄이고 감찰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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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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