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통합진보, 여야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합의에 '유감'

기사입력 : 2012년06월29일 16:20

최종수정 : 2012년06월29일 16:20

- "자정노력 존중해달라"…민주당 '선 긋기' 가능성도 제기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은 29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를 합의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 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국회법상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30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하고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제명할 수 있다. 헌법에 따르면 이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양당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통진당 혁신비대위는 두 의원과 사퇴하지 않는 비례대표 후보 문제에 대한 당내 절차를 밟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당사자를 포함해 당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혁신비대위는 당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를 국회에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정작 통진당의 문제를 우리의 입장과 무관하게 결정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양당은 통합진보당의 자정 노력을 존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재연 의원은 이런 결정이 당 내부 과정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간섭하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내과정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간섭하고 있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며 "의원직 수행여부는 우리 당이 결정할 일인데 무슨 권한으로 양당이 간섭하겠다는 것인가. 국회법 어디를 찾아봐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재연·이석기 의원은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그렇다 치고 야권연대의 맏형격인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가 자격심사를 하겠다는 합의에 동조한 것을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석기 의원도 이날 "새누리당의 색깔공세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굴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여의도 정치가 그런 건가에 대한 생각이 들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사퇴를 종용해 왔고 당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선에서 야권연대도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번 합의를 놓고 민주당 측이 통진당과 일정한 선 긋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야권 연대 속에서 표를 받았기 때문에 통진당의 당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야권 전체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은 "원 구성과 관련한 핵심 쟁점이 아님에도 협상이 된 이유는 민주당에서도 일정 부분 원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두 의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야권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도 곱지 않고 앞으로 계속 새누리당으로부터 공격의 소지도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