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NGO-산업계, 입장차 확인
[뉴스핌=서영준 기자]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와 NGO, 정부, 산업계가 모여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3일 국회도서관에서는 '바람직한 전기요금 체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결정하고 있는 요금 결정 방식은 에너지절약(효율향상)보다는 다른 정책적 목적이 강조되고 있다"며 "경직적 요금체계의 관성적 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구체적 요금 설계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요금설계의 목적은 필요 수입의 회수, 수용가간 공정한 비용 배분을 최우선 순위로 ▲사업자 수입의 안정성 ▲수용가 부담 요금의 안정성 ▲보편적 필수수요 충족 ▲수용가 이해 측면의 단순성과 실행의 용이성 ▲비용효과적 부하관리를 도모하는 경제적 효율성 ▲에너지 효율(투자) 촉진 등이 고려돼야 한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실시간(시간별)요금제, 일별 요금제 등 시간 기준 요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연료비 연동제 실행, 유인규제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기요금 결정체계를 탄력화 및 공식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현재의 전기요금 논쟁이 산업과 가정 부문간의 산술적 형평성 여부에 치중돼 있다"며 "단순 형평성 논쟁보다는 부문별 효율개선과 국내 전력수급상황에 맞는 요금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로 인용되고 있는 한일 산업·가정용 전력요금 비교의 경우 산업용은 개방돼 있고, 가정용은 독점돼 있는 일본 요금비율을 국내 현황과 비교하는 방식 자체에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 정책위원은 "낮은 요금을 유지해온 전기요금 결정방식과 전력수급계획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급속한 전력화와 수급 위기 발생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키 위한 방안으로는 역전된 유류가격과 전기요금을 바로잡기 위해 전기요금의 대폭인상, 난방유 및 제조업 유류에 대한 면세 수준의 인하, 경부하 및 심야전기요금 개선, 지역별 송전요금 적용 등이 제시됐다.
그는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간 협의구조로 돼 있는 현행 전기요금 결정구조를 전문 규제기관에 맡기는 등 독립적 전기요금 결정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를 대변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과도하고 임시방편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임 본부장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산업계가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간 전기요금을 비교할 때 주택용과 요금 비율을 비교해보면 낮은 수준은 아니다"며 "최근 10년간의 누적 인상률을 봤을 때 산업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이 주택용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요금 인상에 따른 인상효과가 반영되기도 전에 다시 인상을 논의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에 큰 부담이며 이는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은 특정 용도에 부담을 주거나 정치적 판단에 따르기보다 공정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전력산업의 방만한 경영에 따른 적자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정 토론에는 지식경제부 최규종 전력진흥과장, 국회 예산정책처 조영철 공공기관평가과장,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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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