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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계 '기술 유출' 공방, 곳곳에서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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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행위'와 '명예훼손'간 줄다리기

 

-삼성디스플레이 vs LG디스플레이, OLED 기술 두고 맹렬한 공방
-잇따르는 주요 대기업 기술 유출 논란.."여론전은 경계해야"



[뉴스핌=이강혁 기자] 재계 주요 대기업 간 기술 유출 논란이 잇따라 법정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수백억원에서 수십조원에 이르는 비즈니스 경쟁력이 걸린 문제이다보니 해당 대기업 간의 힘겨루기는 치열하다.

기술 유출을 주장하는 대기업은 '확정된 범죄'라는 의지를 바탕에 깔고 상대 대기업에게 맹공격을 퍼붙고, 공격을 맞은 상대 대기업은 명예훼손 혐의 등의 맞고소를 준비하며 반박의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재계에서는 기술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단호한 처벌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문제를 여론전으로 끌고 가는 모양새는 선의의 경쟁 저해 측면에서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날 오전,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던 AM 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개최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자사의 기술인력을 빼내가는 방법으로 특정기술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5일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가 당시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현 삼성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TV 제조 기술을 넘겨받은 LGD 임원 등 5명과 SMD 전·현직 연구원 6명 등 총 11명을 적발하면서 불붙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형사4부는 지난 15일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연구원 6명과 LG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 LG 협력업체 임원 1명 등을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관련,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이날 "LG디스플레이의 경영진이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고 부정한 행위를 앞장서 조장했음이 명백한 증거로 밝혀졌다"며 "전사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치밀하게 공모해 저지른 중대범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또, "기술유출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으며 국가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LG디스플레이측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반성하고 즉시 책임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법정행을 앞둔 이번 사건을 두고 이처럼 맹공을 퍼붙는 것은 수조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차제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기 때문이다. 세계 OLED 시장의 97%를 석권하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기술 유출건으로 수십조원의 시장 잠식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피해 규모에 비해 구속자가 없는 상황은 삼성디스플레이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다. 심재부 삼성디스플레이 상무는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판결이라든가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공론이 있다"면서 "강력하게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맹공에 LG디스플레이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이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법적대응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LG디스플레이 측은 "이번 건은 LG디스플레이측 임직원 중 단 한 명도 구속 기소된 사람이 없다는 점으로 비추어볼 때 삼성디스플레이가 사건의 의미, 규모, 심각성 등을 과장하여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용한 것일 뿐, 중대한 사건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G디스플레이는 업계나 시장에 널리 알려진 수준 정도의 경쟁사의 동향을 영업비밀이라고 하여 기소한 것은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의 경쟁 현실을 외면한 처사로서, 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LG디스플레이는 회사 및 임직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데 따라 적절한 시점에 삼성디스플레이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술이라는 것이 개발부터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막대한 투자가 선행되는 것이고, 기술이 곧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기술 유출 문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도 "글로벌 경제가 위기국면에 돌입한 상황에서 신성장동력인 기술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지만 이를 섣부른 여론전 형태로 끌고 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효성과 LS산전 역시 기술유출 공방으로 치열한 설전을 벌이 바 있다. 효성에서 CTO(최고기술경영자)를 역임했던 임원 A씨가 LS산전으로 이직하면서 HVDC 등 효성의 기술 및 영업비밀을 LS산전에 유출했다는 게 핵심 쟁점이다.

검찰도 이런 혐의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효성은 이 과정에서 HVDC와 초고압 변압기 및 차단기에 대한 기술 유출로 약 7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효성 측은 "HVDC는 효성이 5년간 기술과 영업자료를 축적해 개발한 분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LS산전은 HVDC 기술은 지난 2009년 이미 한국전력과 MOU를 체결하고 선도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기술을 빼올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대기업의 기술유출 공방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외에도 코오롱은 듀폰사와 첨단소재 관련 기술유출 공방을 다투고 있고 두산그룹 계열사 두산엔진은 현대중공업의 발전설비 설계도면 관련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같은 기술 유출 공방은 같은 업종 근무 경력이 있는 연구원 및 직원을 채용하는 움직임이 잦아지면서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를 '임직원 빼가기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기술유출에 대한 갈등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술유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1999년 39건에서 2010년 356건으로 11년만에 약 8배 증가했다.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건수도 2004년 26건에서 2010년 4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치열한 경쟁환경에 놓인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기술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술 빼내기에 대한 유혹과 위기감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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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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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도시 선전 미리 가보니] 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뒷자리에 앉아 보니 앞쪽 운전석과 조수석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가 혼자서 빙글빙글 돌면서 자동차는 이리저리 복잡한 도로를 잘도 질주한다. 교차로 신호대기 앞에서는 부드럽게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바꿔야 할 때는 미리 방향을 틀었다. 마치 유령이 움직이듯 운전대가 저절로 돌아가는 모습은 공상과학 영화를 떠올리게 했다. 지난 10월 9일 중국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 난유 거리에서 체험한 바이두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뤄보콰이파오(萝卜快跑)'. 선전 난산구에서는 로봇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이미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복잡한 시내 도로를 종횡무진 누빈다. 운행 테스트가 아니라 완전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혼자 시내를 다니며 택시 영업을 하는 모습은 선전에서 더이상 낯설지 않다. 차량 안의 인공지능(AI) 비서는 사람 운전기사보다 친절한 목소리로 안전한 여행을 돕고 탑승객과 날씨 같은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는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안내부터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소지품을 챙기라는 당부까지, AI 비서는 승객을 챙기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 보인다. 스마트폰 호출부터… 인터넷 택시와 다를 바 없어 로보택시를 부르고 이용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스마트폰에서 중국판 메신저 위챗을 열고 화면을 아래로 쓸어내리자 미니프로그램 형태로 뤄보콰이파오가 나타났다. 이를 클릭하자 일반 차량 호출 플랫폼과 다를 바 없는 화면이 열렸다. 목적지를 선전만 인근 인재공원 옆 식당가로 입력했다. 약 4㎞ 거리로, 예상 이동 시간은 10여 분이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중국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에서 운행중인 바이두 로보택시 뤄보콰이파오. 사진= 뉴스핌 통신사.  2026.10.15 chk@newspim.com 뤄보콰이파오 로보택시는 호출 후 약 3분 만에 도착했다. 일반 인터넷 차량 호출 서비스와 비교해도 대기 시간이 특별히 길지 않았다. 차량 뒷문 쪽에 부착된 버튼에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네 개를 입력하자 뒷문이 열렸다. 차에 오른 뒤 AI 안내 방송에 따라 안전벨트를 매고 왼쪽 팔걸이에 설치된 작은 액정 화면을 터치하자 차량이 출발했다. 호출과 승차 확인, 출발 등 운행 전 과정에서 스마트폰과 차량 내 AI 비서의 안내에 따라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됐다. 1년여 전 베이징 이좡 뉴타운에서 뤄보콰이파오의 완전 무인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당시에는 별도 앱을 설치한 뒤 하루 정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중국 현지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특히 여권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이용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았다. 이제는 위챗의 미니프로그램을 통해 차량을 호출할 수 있어 절차가 훨씬 간편해졌다. 일반 차량 호출 서비스와 비교해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승하차 지점을 정확하게 지정해야 한다는 점 정도였다. 로보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내릴 장소를 명확히 설정해야 원활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운전대는 스스로 움직이고, 급제동도 거의 없어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자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진면목이 드러났다. 시내 주행 속도는 대체로 시속 40~50㎞ 수준을 유지했다. 교차로에 접근하면 미리 속도를 낮췄고, 차선을 바꾸거나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대응할 때도 당황하거나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차선 변경이었다. 앞쪽 교차로에서 좌회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미리 여유를 두고 좌우와 전후의 교통 흐름을 살피면서 옆 차선으로 안전하게 진입했다. 끼어드는 차량이 있거나 주행 경로를 바꿔야 할 때도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바이두의 로보택시 뤄보콰이파오. 사진=뉴스핌 통신사.   2026.10.15 chk@newspim.com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에서는 운전자의 판단이나 운전 습관에 따라 가속과 감속이 거칠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날 이용한 바이두의 뤄보콰이파오 로보택시는 속도를 줄이고 높이는 과정이 매우 부드러웠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잠시 잊을 만큼 승차감이 안정적이었다.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인간 운전자보다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도로 상황과 날씨, 차량의 센서 및 인식 능력에 따라 주행 성능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날 선전의 도심 도로에서 경험한 로보택시는 복잡한 교통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인상을 줬다. 차량 내부에는 승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이 갖춰져 있다. 왼쪽 팔걸이의 작은 액정 화면은 음악을 고르거나 차량 내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일종의 소형 컴퓨터였다. 승객의 불안감을 달래듯 AI 비서는 "겁내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심호흡하면 도움 돼요"라고 말한다. 첨단 기술이 사람 없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 그치지 않고 승객의 심리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4㎞에 11위안…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무인택시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차량은 남은 거리를 안내했다. 약 400m를 앞두고 AI 비서가 소지품을 잘 챙겨 내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도착 후 요금 화면에는 약 4㎞ 이동에 11위안(약 2200원)이 표시됐다. 로보택시 요금은 일반 인터넷 차량 호출 서비스보다 저렴하고, 전통적인 택시에 비해서는 훨씬 싸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선전의 시내 도로를 질주하는 바이두의 뤄보콰이파오 무인 로보택시. 사진=뉴스핌 통신사.   2026.10.15 chk@newspim.com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안내를 듣고 오른쪽 문 옆 버튼을 손가락으로 터치했다. 문이 열리고 차에서 내린 뒤에도 차량은 한동안 출발하지 않았다. 주변 상황을 살피며 안전을 확인한 뒤 조용히 다음 행선지를 향해 멀어져 갔다. 로보택시는 더 이상 기술 박람회에서나 볼 수 있는 미래형 자동차가 아니었다. 스마트폰으로 호출하고,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까지 이동한 뒤 요금을 결제하는 일련의 과정은 일반 택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운전석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중국의 첨단 기술 도시 선전에서는 로보택시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여러 기업이 선전의 다양한 구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기자가 체험한 바이두의 뤄보콰이파오는 난산구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인근 바오안구에서는 샤오마즈싱(小马智行·포니AI)의 자율주행차가 운행된다. 중국은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여러 도시에서 로보택시 시범 운행과 상용화를 확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선전은 전기차와 배터리, 드론, 통신, 인공지능 기업이 집적된 도시답게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생활에 접목하는 데 적극적이다. 선전의 로보택시는 올초만해도 1200대 정도였으나 6월 기준 최대 2000대 까지 증가했다. 혁신도시 선전은 불과 4년 뒤인 2030년까지 자율주행 로보택시 운행 차량을 1만 대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운전자 없이 소프트웨어와 스마트 센서, AI의 결합만으로 도로를 달리는 무인 자동차가 도시 교통의 한 축이자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는다는 얘기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6-10-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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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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