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공정위, CD금리 담합 놓고 '자존심 싸움'

기사입력 : 2012년07월22일 18:02

최종수정 : 2012년07월23일 08:32

공정위 영역 확산 경계심도 작용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17~18일 증권사와 은행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로 촉발된 논란이 금융권을 넘어 금융당국과 공정위 간 자존심 싸움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에서 "조사결과를 일단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자세를 취했지만 "대출금리 조작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한 금융회사가 자진신고를 했다는 사실 확인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공정위 또한 "CD금리 담합 증거가 아직 없다"는 이례적인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답합 조사에 착수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금리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금융권의 'CD금리 답합'에 대한 금융당국과 공정위의 뚜렷한 시각차가 표면적인 대결구도로 전개되고 있지만 그 아래에는 공정위의 금융권으로의 영역 확장에 대한 경계심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CD금리 담합 '뚜렷한 시각차'

현재까지는 일부 금융회사가 CD금리 담합과 관련 공정위에 리니언시(Leniencyㆍ자진신고자 감명제)를 했다는 보도와 함께 금융회사의 금리조작 가능성에 보다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정위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은행들의 금리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금융권의 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 "금융권이 담합을 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금융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현재 관련된 조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금리가 자유화돼 있고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정할 수 있는데 이(CD금리)를 조작해 얻는 이익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또한 지난 20일 "단정적으로 접근해선 안되고 결론도 나기 전에 금융회사들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는 건 적절치 않다"며 빠르게 확산되는 담합 의혹을 차단했다.

권 원장은 '김 위원장 발언 직후 "(CD금리 담합 사실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금융회사들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며 담합이 아닐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공정위 측은 "CD금리 담합 증거가 아직 없다"는 해명을 하는 등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는 있지만 혐의입증을 어느 정도 자신하는 눈치다. 어느 정도 확인된 부분을 가지고 현장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정부질문에서 "불과 사나흘밖에 안됐기 때문에 CD금리의 담합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CD금리 조작 여부를 놓고 양 기관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조사결과에 따라 한 쪽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금융당국, 공정위 영역 확산 '경계'

공정위가 금융권 금리담합 조사에 전격 나서자 금융당국은 불편한 심기를 역력히 드러냈다. 표면적인 이유는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담합조사는 공정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금융회사에 전문성을 갖춘 금감원과 의견을 미리 조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쾌감을 내비친 것이다.

당시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유감을 표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지난 18일 금감원 주재성 부원장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어 "공정위가 증권사와 은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없어 매우 당혹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금감원은 권혁세 원장의 지시로 CD금리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동시에 금융위와 금감원을 중심으로 CD금리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CD금리 문제를 제도개선 측면에서 검토해왔다. 하지만 공정위가 사전 협의도 없이 금융권에 대한 담합 조사에 나서면서 금융당국은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특히 공정위의 전격 조사로 금융권 이슈가 CD금리 제도 개선보다 CD금리 담합에 맞춰지면서 CD금리와 관련된 주도권도 빼앗기게 됐다. CD발행·유통, 금리결정 등을 들여다보는 금융당국 입장에선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된 것이다.

권 원장이 최근 "공정위와 주도권다툼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갈등설에 대해 진화에 나섰지만 공정위 조사 논란에는 이 같이 배경이 깔려 있다.

공정위의 CD담합 조사와 관련해 금융당국 일각에선 "공정위가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인식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 현 정권 들어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은 물론 금융 등으로 영역 확장을 시도했고 금융당국에겐 공정위가 경계의 대상이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CD금리 담합이 있었다면 위법적인 행위인 동시에 시세조정행위란 얘긴데 금융당국과 협의를 해야지 자기 영역만 확대하면 어떻게 되는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 다른 고위관계자도 "정부 내에서 공정위는 골치 아픈 독불장군이라고 보면 된다"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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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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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