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한전 적자구조 근복대책 마련해라" VS 홍석우 "5% 이내 올리고 추가 인상"
홍 장관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전의 전기료 인상폭과 관련해 "전기료 인상은 필요하지만, 여러가지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5% 이상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시했다.
이에 지경위 의원들은 한전의 적자구조를 개선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은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가 3단계나 하락했다"면서 "한전이 제2의 LH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전 누적적자의 대부분은 산업용 전기 때문이고, 이 중에서 80%는 대기업용"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대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전기료)현실화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도 "한전의 적자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기료 현실화 절실한데,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한전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기업과 서민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우선 (평균 인상률이)5%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인상해서 한전도 숨통을 좀 트이게 한 다음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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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