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일본 정부가 31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발표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파문으로 냉각기에 들어선 한일 관계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이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는 8년째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백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 및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예년보다 다소 수위를 높여 일본의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 항의와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성명으로 격상시켰고, 일본대사관 쪽 초치 대상도 정무공사에서 총괄공사로 한 단계 올렸다.
최근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추진으로 불거진 국내 여론과 반일감정을 염두에 둔 대응으로 풀이된다.
◆ 여야 "정부는 일 정부에 강력 대응하라" 촉구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갈수록 목소리를 높이는데 있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외교관을 초치하여 항의했으나, 올 4월 외교청사 독도영유권 주장 때보다 대응수위가 낮았다. 정부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촉구했다.
김한길 최고위원도 "이명박 정부는 과거전례처럼 이번에도 일본 정부에 항의와 시정을 촉구하기는 했다. 하지만 정부가 3년째 매년 똑같은 성명을 그대로 베껴서 발표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우리정부가 3년째 다섯줄짜리 성명을 베껴서 유감을 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일본이 자국 영토라며 백서까지 펴내는 마당에 겨우 다섯줄짜리 짧은 논평으로 입장을 가늠한 것도 어이없지만 이마저 3년 전 논평을 베껴 쓴 것으로 보여서 경악스럽다고 밝히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밀실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가 독도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에게 과연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 독립지사 후손 출신인 이종걸·우원식·정호준 의원도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정치권과 정부는 양국 간 신뢰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무시하면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해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일본을 비난했다.
이들은 "지금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 점령지에 대한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이는 양국간 화해와 협력을 바라는 양국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역사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도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위백서가 발표될 때마다 의례적 행사처럼 면피용 논평이나 엄포적 대응만 반복하면서 마치 의무를 다했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며 "일본 의존적 경제 구조와 눈치보기식 외교관계에서 벗어나 주권국가로서 일본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도 31일 "새누리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어떠한 독도영유권 주장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는 독도에 대한 완벽한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보다 확고한 의지와 정책을 바탕으로 일본정부에 강력하게 대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나섰다. 라이트코리아와 실향민중앙협의회 등 보수단체들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열고 "한일 우호관계를 희망한다면 방위백서를 즉각 취소하고 독도 침탈 망상을 집어치워야 한다"며 "독도 침탈 만행을 그치지 않을 경우 일본 가지 않기 (비자 자진 취소), 일본 상품 불매운동, 일본 국제사회 고발 등 단호한 응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우리마당독도지킴이'도 이날 오후 일본대사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방위백서를 폐기하고 주한 일본대사고나은 홈페이지상 독도, 동해 표기를 즉각 개선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들은 "8년째 똑같은 발표를 하는 일본에 대한 정부 대응은 주한 일본 대사관 외교관에게 책임을 묻는 정도"라며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즉각 소환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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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