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KT가 추진하는 방송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나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연일 무서운 속도로 방송법 관련 안건을 처리하면서 KT의 사업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방통위가 정부 정책과 법에 대한 근거를 들어 방송법을 결정하고 있지만, 최근 불거진 KT와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불리한 조건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같은 분위기는 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묻어났다. 상임원원 전체가 KT의 DCS 행보에 대해 실망감을 내비치며 KT가 추진하는 방송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은 “KT가 IPTV 직사채널과 관련해 토론회를 한 것으로 안다”며 “직사채널을 허용하면 대기업이 잠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바로 시장조사를 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업계에서는 KT와 스카이라이프가 DCS 서비스와 관련, 성급한 대응이 방통위의 반감을 사면서 화를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방통위가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대응이 부족한 KT가 자충수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방통위에서도 KT스카이라이프가 DCS 위법 결정 이후 대응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하고 향후 관련 법을 정비해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KT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여론에서 방통위의 레임덕, 무능함 등이 제기되자 방통위가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신용섭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가 문서를 제공하고, 결정이 잘못됐다면 행정소송을 하면 된다”며 “그런데 지난달 30일 DCS 서비스 모집 신규중단 시정권고는 했는데 KT는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KT가 위법 여부를 떠나 자극적인 발언으로 방통위 심기를 건드렸다”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성급하게 대응한 것이 다른 사업에도 좋지 않은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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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