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DCS 서비스 관련 발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이석채 KT 회장 소환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양문석 상임위원은 7일 전체회의에서 DCS 위법 결정에 대해 KTX에 비유 발언한 이 회장을 소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새마을호와 KTX는 신규서비스에 대한 문제다. 새마을보다 KTX가 빠르고 안락하다.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해도 새마을호 운영된다”며 “DCS가 뭐가 다른가.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다. 그것은 새마을호에 새마을호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가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원흉이라고 했는데 진짜 원흉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이계철 위원장에게 소환을 정식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이같이 이 회장 소환까지 염두하며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KT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자극적인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에서 대표이사를 소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실제로 이 회장이 소환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방통위 상임위원 뿐만 아니라 해당 실무자도 법적 해석으로 볼 때 소환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이 회장 소환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다. 상임위원들이 협의할 내용”이라고 답했다.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가능성을 언급한 점부터가 방통위의 이 회장 소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 국장은 “오는 10일까지 KT스카이라이프 의견서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대표자를 소환할 수 있다”며 “이석채 회장은 KT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인 KT 대표이사여서 청문회때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판단대로라면 이계철 위원장은 전직 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상임위원들이 KT가 이번 DCS 관련 발언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며 “이런 분위기가 이석채 회장 소환까지 거론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며 상황 파악에 나서고 있다. 방통위가 이 회장 소환을 거론한 이상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소환이라는게 법적인 용어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방통위와 의견 충돌일 뿐이다. 공식적으로 통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방통위 분위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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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