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문-안 후보, '경제민주화' 치열한 주도권 다툼

기사입력 : 2012년10월12일 17:26

최종수정 : 2012년10월13일 07:09

- 재벌 순환출자 금지 추진 주목

왼쪽부터 새누리당 박근혜·민주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뉴스핌=김지나 기자]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등 대선후보 3강들의 경제민주화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이미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실현을 거듭 강조하며 주도권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헌법 119조’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입안한 주인공이자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종인 박사를 영입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하고 ‘입법 추진’ 후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다수당이라는 장점을 이용해 대선 전에 최소 2개 이상 법안을 조속히 국회 통과를 시킬 계획이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정책의 방향성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2개 이상의 법안을 통과시켜 박 후보의 실천의지를 국민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재벌의 순환출자 금지’  ‘횡령 배임 재벌총수 집행유예 금지' 를 올해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등 재계는 “이를 해소하려면 많게는 수조원을 투입해 지분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이에 맞서 순환출자 해소를 핵심으로하는 ‘재벌개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3후보간 경제민주화 연대를 주장하며 주도권 다툼에 뛰어들었다.

문재인 후보 측은 12일 "각 대선 후보 측에서 경제민주화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들의 3자회동이 어렵다면 2자회동이라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선대위 직무를 거부하면서 '이한구냐, 김종인이냐를 선택하라'고 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분이 경제민주화 3자회동을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후보들 간 경제민주화 경쟁이 점화되자 캠프 구성이 늦었던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서둘러
경제민주화 추진 경쟁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안 후보측은 오는 14일 계획된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에 앞서 이날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를 구상안을 내놓았다. 대통령이 재벌개혁을 직접 챙기며 진두지휘 하겠다는 의미다. 재벌정책 사령탑 역할을 할 위원회는 각 부처에 산재된 재벌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고, 관련 부처에 정책 집행을 요청하며 입법을 권고하는 기능을 갖는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을 위해 집권 1년 이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매년 대국민 보고를 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개혁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대거 포진한 것을 볼 때
다른 후보와 선명성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경제정책총괄역을 맡은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출신이자 재벌 개혁을 강력히 주장하는 ‘경제개혁연대’를 창립했다. 그는 ‘재벌의 저승사자’라는 닉네임도 따라다녔다. 뿐만 아니라 개혁 진보적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참여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