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커버드본드는 지금처럼 위기상황에선 더 절실하고, 향후 장기채권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18일 김석동 위원장은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워크숍 자리에서 "커버드본드(Covered Bond)가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금융시장내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독일 등 대부분 유럽국가들과 호주와 캐나다, 미국 등 상당수 선진국들이 별도의 관련 법률을 도입하거나 입법을 추진 중인 것도 같은 이유에서란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금융회사가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하는 커버드본드 발행이 법제화되면 금융산업 발전과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발행자로선 자금조달 수단의 다변화 등 외화자금조달 수단이 늘어나게 되고 투자자로서도 고신용도의 초우량상품에 대한 투자기회를 얻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5년 미만의 중단기채가 전체 금융시장내 80%가량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선 커버드본드가 장기채권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커버드본드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응방안도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가계부채 위험성을 낮추려면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저비용의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는 핵심적인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중국 한의학의 최고 원전인 황제내경(皇帝內徑)에 '갈이천정(渴而穿井)'이라는 고사성어도 곁들였다. 이는 병이 깊어진 뒤에야 약을 쓰고 어지러움이 이미 심해진 뒤에야 다스리는 것은 목이 마르고서야 우물을 파고 싸울때가 되어서야 무기를 만드는 것처럼 때늦고 어리석다는 점을 지적한 말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그동안 위기상황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성공적인 대처를 해왔다"며 "하지만 신속한 대응도 이미 늦은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대응은 위기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 놓는 일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커버드본드 법제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제정했고 올 6월에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법제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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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