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측은 19일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원칙으로 '선 지출구조 개선, 후 증세 고려'를 제시했다. 증세 방향도 필요 시 국민적 합의와 사전 동의 하에 추진한다고 명확히 했다.
안 후보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가 재정은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세수를 적절히 확보한다"며서 "재정건정성은 책임 있는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우선 "SOC(사회기반시설) 분야에서 불요불급한 분야의 과감한 축소 등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갖고 노인 복지나 교육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며 "정부 예산의 경우 자연스러운 증가분을 복지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증세를 고려하기 전에 지출구조 개선에 먼저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어 "대기업과 고소득자등에 편중된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실효세율을 높이고 법인세 등의 구간 조정을 검토한다"며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 등 그동안 제대로 과세되지 않았던 분야를 조세 정의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복지)재원을 조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음 원칙으로 "그래도 추가적인 세수가 필요하다면 증세를 고려하되 그 기본 방향은 철저한 국민적 합의와 사전 동의 하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 계층과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방식에 기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세는 지출구조 개선과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한 실효세율 상향, 법인세 등의 구간 조정, 기존 과세 제도 회피 방지 등에 먼저 나선 후에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 측의 복지재원관련 원칙 제시는 급격한 증세에 따른 사회적 충격과 선거 국면에서 지지층 이탈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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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