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전 세계가 당면한 위기와 혼란의 여파 속에서 20세기 초 미국을 휩쓴 혁신주의(Progressivism)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주의가 다시 필요하다거나 혹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제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빈부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가 최근 특별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중도지향적인 '진정한 혁신주의'를 살펴본다. 독점 및 불공정 경쟁 제한, 최빈층과 어린 세대에 대한 집중 지원, 기업 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의 세제 개혁 등이 제안되고 있다.<편집자 註>
[뉴스핌 = 유주영 기자] 현대 세계 경제는 1세기 전보다 눈에 보이는 불평등이 덜하다. 가난한 이들도 TV, 냉방기와 자동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속이기 쉽다. 생활수준의 민주화로 인해 지난 30년간 극적으로 강화된 '소득의 집중' 현상이 가려졌다. 소득 집중 현상은 대호황시대보다 더 컸다. 자본소득을 포함, 1980년대 상위 1% 최대 부자로의 소득 집중은 1세기 전과 비교할 때 10%에서 20%로 늘었다.
이는 미국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다. 한 국가의 국민소득은 상위 1%에 집중되고 있으며, 극부유층의 숫자는 전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최상위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은 소득분배에 불평등을 가져온다. 지니계수에 의하면 신흥경제에서의 불평등지수는 부유한 국가보다 높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지니계수가 0.25로 소득 불평등 지수가 낮다. 남아프리카의 지니계수는 약 0.6에 달한다. 미국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는 1980년 이래 30% 증가한 0.39이며 스웨덴은 25% 증가해 0.24 수준이다. 또 중국은 약50% 증가한 0.42를 기록 중이다.
다만 라틴아메리카는 일반적인 상승 추세에서 예외다. 라틴아메리카의 지니계수는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하락했다. 물론 대다수 지역인들은 불평등이 심화되는 국가에 살고 있다.
이것은 세계 경제 전체가 더 불평등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세계적 불평등은 가난한 나라들이 부자 나라들을 따라잡으면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프랑수아 부르기뇽과 크리스티앙 모리슨은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글로벌 지니’ 계수를 계산했다. 이 지수는 전세계적불평등이 19세기와 20세기에 상승했으며 평균적으로 부자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보다 빨랐음을 보여준다.
최근 패턴이 바뀌어 전세계 불평등 지수는 많은 나라에서 상승했다. 그 기준에서보면 지구는 더 공평한 장소가 되고 있다. 국가 안에서의 불평등은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며 이 보고서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득 차이는 20세기에서 패턴이 전환됐다. 벨라루스 태생의 경제학자 쿠즈네츠는 1955년 불평등과 빈곤의 관계를 뒤집어진 U자로 설명했다. '쿠즈네츠 곡선'은 1980년대까지 예측의 정당성이 입증됐다.
한편, 지난 30년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이것의 지니는 정치적 중요성은 더 새로워졌다.
금융 위기 이전의 경제호황기에는 소득 불평등은 정치가들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자산 거품으로 저렴한 신용이 모두에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금융가들을 2000년대 초반 부유함을 자랑했지만, 다른 이들은 집담보 대출을 받아야했다.
금융위기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은행은 금융가들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했고 평범한 사람들은 집과 일자리를 잃었다.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the wall)' 시위는 견고하지 않았으며 단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불평등과 공정성은 정치적 아젠다로 부각됐다.
미국의 대선은 최상류층의 세금을 올려야하느냐, 정부가 나머지를 돕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느냐에 대한 싸움이 됐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최상위층의 소득세를 75%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당선됐다.
신흥국가에서도 불평등 문제는 화두다. 원자바오 총리는 “조화로운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역시 현재 확대되는 불평등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하고있다. 이론에 의하면 불평등은 번영과 모호한 관계를 갖고 있다. 불평등은 부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가난한 이들의 동기유발을 자극해 성장을 가속시키지만 재능있는 빈곤층을 교육기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등 비효율을 불러오기도 한다.
"성장하는 경제(조류)가 모든 배를 물 위에 띄운다"는 것이 주류 경제학자들의 컨센서스였다.
그러나 이제 경제학 토대는 누가 무엇을 갖느냐로 바뀌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에 의하면 소득 불평등은 천천히 커지며 금융위기를 불러오고 수요를 위축시킨다.
많은 국가들에서 넓어지는 소득 차이는 금권정치가들 사이에서도 걱정거리다. 다보스포럼 조사에 따르면 불평등이 다음 10년간 가장 긴급한 문제로 나타났다.
불평등은 지니계수 측정처럼, 결과의 단면만을 보여줄 뿐이다.
어떤 사회는 기회의 균등에 대해 신경쓰고, 다른 사회는 결과의 균등에 대해 신경쓴다. 유럽은 평등주의 경향이 있어 공정한 사회가 큰 소득 격차를 없앤다고 믿고 있다. 미국인과 중국인은 기회의 균등을 강조한다.
오늘날 불평등에 대한 토론은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 근대 세계경제는 교육격차가 큰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벌려놓았으며, 오늘날 소득 재분배의 큰 유인책은 정부의 정책이라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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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