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선후보 공약점검…朴 '오락가락'·文 '허둥지둥'·安 '우물쭈물'

기사입력 : 2012년10월25일 16:45

최종수정 : 2012년10월25일 17:40

-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시험장 와서 공부하는 꼴"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오락가락',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허둥지둥',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우물쭈물' 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왼쪽부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25일 세명의 유력 대선주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매니페스토란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당선 후에도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은 시민운동이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유력 대선주자 3인의 공약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이 많다"며 "미리 준비했어야지 앞으로 준비하겠다는 것은 시험장소에서 공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 "박근혜 공약 세부조율 안됐고 재원조달 방안 미흡"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당 내부에서 공약에 대한 세부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 후보는 현재 정치권의 화두인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웠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해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운용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은 '추후 발표'다. 이행 기간에 대해서도 '임기 동안'이라는 다소 모호한 계획을 내놨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4·11 총선에서 당의 정책이 나왔는데 아직도 명확히 내놓지 못하는 것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당내 인사 간 엇박자가 나기 때문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 "안철수, 선언적 공약에 구체성 없고 재원마련도 불투명"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선언적 공약이 많은데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자신이 내세운 10대 공약에 대해 이행절차는 있지만 이행기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임기 동안'이라는 단어조차 없다. '하겠다'만 있고 '언제'는 모조리 빠진 것이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안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 일할 권리 보장,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이다.

복지체계 확립 방안을 위한 재원은 "정부 예산의 자연스러운 증가분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며 "SOC(사회간접시설) 분야에서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축소 등 지출구조 개편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이 사무총장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는데도 뽑아줄 정도로 유권자는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 "문재인, 비교적 구체적이나 이것 저것 모으다보니 명확성 부족"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비교적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가 강조하는 핵심 주제보다 다소 벌어져 있다는 평가다.

문 후보는 평소 일자리 혁명·복지국가·경제민주화·새로운 정치·평화와 공존이라는 5개의 문을 열겠다고 약속해왔다. 이것들은 10대 공약에 모두 포함돼 있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에 질 좋은 교육기회 제공이나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겠다는 공약이 더 포함되는 등 유권자가 보기에 문 후보가 당선 이후에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모두 중요하고 필요한 공약이긴 하지만 급하게 이런저런 공약을 끌어모아 내세우는 이유는 단일화 과정에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사무총장은 "국민은 무엇을 핵심으로 하겠다는 것을 보고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후보측에서 단일화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24일 정당·후보자들에게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0대 공약을 묻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선 예비후보들은 이에 따라 자신들의 공약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 공약의 목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제출했다.

예비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약과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http://party.nec.go.kr) 사이트와 모바일 앱( http://party.nec.go.kr/people/mobil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의 10대 선거 공약이다.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1.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2.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3.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4.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착
5.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6. 차별 없는 고용시장
7. 우리 경제의 핵심! 중소중견기업 육성
8.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
9.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10. 안전한 사회

◆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1. 일자리 혁명으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2.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3. 경제민주화로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4. 새로운 정치로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5. 평화와 공존으로 안정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6.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7. 모두에게 평등하고 질 좋은 교육기회를 드리겠습니다.
8. 미래 성장동력 확충으로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9. 지역과 농어촌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10. 후손들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겠습니다.

◆ 무소속 안철수 후보

1. 성장의 열매가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2.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3. 자영업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대기업의 상생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4. 창의성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교육과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5.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복지체계를 만들겠습니다.
6. 차별없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7.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학고 안전한 에너지·깨끗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8. 농어업을 먹거리 안전성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생명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9. 정치혁신으로 반칙, 특권,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0.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와 북방경제시대를 열겠습니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