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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10년 ⑧] 외교, '도광양회'와 '돌돌핍인'

기사입력 : 2012년10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12년10월27일 10:26

개혁 개방을 통한 중국 사회의 급격한 성장은 차기 5세대 지도부를 기점으로 그 동안 발생한 각종 제약과 문제점을 극복하고 이른바 'G2' 로서의 명실상부한 위상을 갖추기 위한 도정에 들어선다. 중국은 향후 10년간 내수 주도의 경제 성장과 산업 고도화,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한 금융시장 개방과 허브화, 국제사회의 소프트파워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나 기업도 이 같은 변화를 주시하고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진핑 시대'로의 전환의 특징을 살펴본다. <편집자 註>

[뉴스핌=우동환 기자] 중국 정부가 오는 11월에 열리는 제 18차 공산당 당대회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중국을 이끌 새 지도부를 선출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차기 지도자로 거론되고 있는 시진핑 부주석의 외교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외교정책은 빛을 감추고 힘을 기른다는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평화롭게 힘을 기른다는 후진타오의 '화평굴기(和平屈起)'로 이어져 왔다.

이후 급속도로 커진 경제적 위상을 고려해 거침없이 상대를 압도하는 '돌돌핍인(咄咄逼人)' 전략이 주된 외교 노선이 되고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시진핑 부주석은 대외적으로 패권을 추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영토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드러나는 중국의 행보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 시진핑 외교정책 "패권 추구? NO"

지난 7월 시진핑 부주석은 국립 칭화대학에서 열린 세계평화포럼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중국이 앞으로 기존 대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선진국이 되더라도 패권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시 부주석은 중국이 경제발전과 세계평화를 비롯해 인류의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부주석의 이같은 발언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미국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또한 시 부주석은 지난달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뒤 21일 난닝에서 열린 중국-아세안 투자 서밋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기존의 외교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부주석은 "중국은 항상 우호를 통해 다른 국가와 교류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영토 문제와 관련해 주변국과 협상을 통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항모 `라오닝`, 출처=AP/뉴시스>

◆ 커지는 자신감, 외교 분쟁 늘어

시진핑 부주석 온건한 외교정책과는 다르게 최근 중국은 팽창하고 있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외부와의 분쟁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미국에 맞서 군사?외교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이런 모습을 최근 고조되고 있는 영토 분쟁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에 위치한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와 황옌다오(스카보러섬)에 대한 영유권을 둘러싸고 필리피과 대치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 외교부는 난사군도에 학교를 설립한 필리핀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며 대응의 강도를 높였다.

중국은 필리핀과 영토 분쟁을 의식해 지난 5월부터 필리핀 여행을 제한하는 한편 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검역 강화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미국과의 군사 훈련을 통해 중국에 맞서는 모습이다.

필리핀 정부는 오는 8일부터 분쟁 도서 인근에서 미군과 합동으로 상륙훈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훈련에서 미군은 상륙함인 보험 리처드호를 비롯해 핵잠수함 등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영토 분쟁은 최근 일본과의 갈등에서 방점을 찍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국이 정권교체기를 맞아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통해 힘겨루기에 나서고 있다.


◆ 중국 경제력을 무기로 외교 압박
 
앞서 지난 2010년 중국은 자국 선박이 댜오위다오에 집입해 일본 순시선에 선장이 나포된 사건이 불거지자 희토류의 수출 제한이라는 카드로 일본 정부를 굴복시킨 바 있다.

최근 다시 불거진 댜오위다오 분쟁에서도 중국은 경제 제재 카드를 내세워 일본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은 희소 자원에 대한 수출 제한과 더불어 일본에 대한 농산물 수출 제한,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등 다양한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중국 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일본으로서는 중국의 압박에 대해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다만 중국의 위협에 맞서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8월 일본은 서태평양 해상에서 미국 해병대와 함께 도서탈환 훈련에 들어가는 등 무력 시위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경제력을 바탕으로 증강된 군사력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지나 9월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취역시키고 운행에 들어간 상태.

비록 편재기 운영 등에서는 경험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항공모함의 취역으로 주변국과 미국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 해상 훈련에 맞서 중국 핵잠수함이 미국 항공모함에 핵미사일을 조준했다는 관측도 나오는 등 군사력을 바탕으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시진핑 부주석 역시 지난달 미국의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과 회동에서 일본의 댜오위다오의 매입 행동에 대해 웃기는 짓이라고 폄하하면서 미국에 영토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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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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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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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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