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하우스푸어 대책과 유사..강제성 없이 실효성 얻기 힘들어
[뉴스핌=손희정 기자] 대선 후보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운 '하우스 푸어' 정책이 기존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하우스푸어 정책을 시행 주체인 금융권의 이익이 없고 하우스푸어의 기준마저 모호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관련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권과 부동산업계는 안 후보의 하우스푸어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지분매각제도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분매각제도는 주택 소유자가 지분을 은행에 일부 넘기고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는 것이다.
안 후보의 하우스푸어 정책이 이론적으론 가능할 수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기엔 미지수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가 강제를 하지 않으면 금융권의 실익이 적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것.
깡통 주택 소유자 등 정책 대상자들은 부담 덜 수 있지만 이익이 돼야 참여하는 금융사가 늘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때문에 궁극적인 정책 효과를 보려면 정부의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행 한 관계자는 "이런 정책 시행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적다"며 "은행에서 손실을 보면서까지 시행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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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모습 |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논란도 하우스푸어 정책의 실효성을 반감시킨다. 일부에선 하우스푸어는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제해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경기가 좋아질 경우 다시 집을 사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며 "정부가 이들을 위해 정책을 벌일 필요가 없어 보여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책의 정당화나 실효성을 따지기 앞서 '하우스푸어'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우스푸어의 기준이 모호해 대상자 파악이 어렵고 정책에 소요되는 자금 규모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기준에 부합하는 근거를 토대로 기준안이 마련돼야 '하우스푸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안 후보를 비롯해 박 후보가 내놓은 하우스푸어는 주택담보대출 원금이 주택의 시세보다 낮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 기준대로라면 정책 대상자는 무한정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우리금융지주가 하우스푸어 대책을 내놓을 당시 여러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하우스푸어를 위해 대출금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은행에서 과연 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있을지 의문이다"며 "이런 사업으로 수익성은 절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따라줄지 걱정이 앞서고 하우스푸어들을 근본적으로 구제해준다는 것 자체에 동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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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