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후보 ‘지분매각제도’ 제시..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금융지원에 중점
[뉴스핌=이동훈 기자] 올해 대선에서 화두는 주택정책이다. 주택은 유권자인 개인 뿐 아니라 금융권, 정부에까지 방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그 중에서도 집을 경매로 팔아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 문제는 올 대선의 최대 화두가 됐다.
유력한 대선 후보 3인는 어떤 해법을 제시할 까.
3명의 대선 후보 모두 하우스푸어를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바라보고 있지만 해법은 다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하우스푸어의 주택 소유권 중 일부를 사들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역시 박 후보와 같이 돈을 풀어 하우스푸어 문제를 풀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박 후보와 차이는 정부 재정이 아닌 금융권까지 방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특히 주택채권의 부실 정도나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화해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반면 가장 늦게 대선 레이스에 합류한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구상을 풀어놓지 않고 있지만 하우스푸어 부채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세부방안을 정리해 추석이후 공식화 할 예정이다.
가장 발빠른 후보는 박근혜 후보다. 박 후보는 지난 23일 집 주인의 소유지분 가운데 절반 이하를 캠코 등 공공기관에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주택대출 이자를 감당키 어려운 일부 하우스푸어에겐 희소식이다. 하지만 미국식 비우량 MBS(주택담보부증권) 양산과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재정부실 문제, 세입자와 형평성 등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 역시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선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어떻게 정리될 지 주목된다.
박 후보에 이어 구체적인 하우스푸어 해법을 구상하고 있는 주자는 문재인 후보다. 그는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소득이나 부채규모 등에 따라 나눈 ‘맞춤형’ 지원을 구상중이다. 고가주택 소유자, 실수요자, 다중 채무자 등 채무 단계별로 지원적용을 달리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채무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장기저리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워크아웃, 공공임대 전환 후 재임대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문 후보 진영은 민주당 손학규 의원과 김두관 의원이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으로 내세운 1가구 1주택자 중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1주택자의 집을 매입하는 대안도 고려하고 있다. 문 후보 정책팀 한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지원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추석이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제 막 대선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한 안 후보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아이디어를 밝혔을 뿐이다. 안 후보는 하우스푸어 문제해소를 위해 “금융회사가 대출만기를 연장해주고 변동금리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출만기를 연장해 일시적인 연체자들에게 이자상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정부도 단기 연체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주택담보대출때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돌려주면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부담도 줄여줄 수 있다는 면에서 안 후보는 주목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1년 말 기준 변동금리대출 비율은 90.7%에 달한다. 그만큼 부채비율이 높은 서민들이 금리 인상기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안 후보는 그의 저서에서 “거치식 일시상환 대출을 장기의 원리금 균등분할 대출로 바꿔 잠재부실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 후보측은 정책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안 후보 공보담담 한 관계자는 “정책포럼은 물론 전문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 하우스푸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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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