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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집권후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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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정치쇄신안 발표..국회의원 후보자 국민참여경선 법제화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6일 집권후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정치쇄신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과 관련,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국민들의 생존도 위협받는 실정"이라며 "저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효율적이고 민주적 국정운영을 위해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다며 사문화돼 있는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과 관련해선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면서,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도 밀실 공천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방식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는 이어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를 할 경우, 그 원인 제공자가 재보궐 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게 하며 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서 실질적인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공개 기간을 4년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개혁과 관련해 그는 "국회 윤리위원회를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서 국회의 윤리규범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국민대통합의 탕평인사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탁하며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해 공직 임용 때 기회를 균등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특별감찰제를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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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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