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안철수, '정책 약속집' 발표…재정추계 등 빠져

기사입력 : 2012년11월11일 11:54

최종수정 : 2012년11월11일 13:59

- 7대 비전, 25개 실천과제, 171개 정책약속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1일 '새정치공동선언'의 합의 내용을 정치분야의 공약사항으로 전면 수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8대 대선 공약집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도 재정추계와 성장전략, 사회적 통합기구, 지역발전 공약, 노사관계, 국방개혁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 사무실에서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함께 7대 비전과 25개 실천과제, 171개의 정책약속을 담은 공약집을 발표했다.

우선 안 후보측은 정치혁신과 관련해 민주통합당과 논의 중인 '새정치공동선언'의 합의 내용을 전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날 발표된 '약속집'에는 그간 발표된 정책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도 추가됐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과 절대빈곤층에 해당하는 최하위 5%소득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방안을 내걸었다.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여성 비율을 확대하고 국회의원 후보 공천시 여성 30% 이상 공천을 의무화 하는 내용과 여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제도 개선 및 피해자 지원 예상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도 담았다.

또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2017년까지 기초노령임금을 현재의 2배로 단계적 인상하고 농업후계인 양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별로 농업마이스터고와 농업전문대학을 설립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도 재정추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안 후보측은 "사회적 통합기구와 성장전략, 재정추계, 지역발전 공약, 노사관계, 국방개혁 등은 심층논의를 거친 후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가 제시한 7개의 비전은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부담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등이다.

안 후보측은 정치 분야의 비전을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정치시스템 ▲분권발전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 ▲국민 중심의 사법개혁 등을 통해 구체화했다.

경제 분야 비전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경제 ▲경제력집중 폐해를 시정하는 재벌개혁 ▲혁신을 추구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금융개혁 ▲사회통합적 일자리경제 ▲성장하는 중소기업, 행복한 근로자 ▲새 희망의 바람이 골목 구석까지 닿는 자영업자 보호 정책 ▲호혜와 협동의 사회적경제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과학기술이 포함했다.

사회 분야 비전으론 ▲격차를 해소하는 창의‧희망 교육 ▲시대를 바꾸는 창조적 문화예술 ▲신뢰의 안심육아 실현 ▲돌봄을 나누는 성평등한 사회  ▲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의 삶이 보장되는 나라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꿈이 자라는 아동‧청소년 세상 등을 제시했다.

미래 비전과 관련해선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협동과 상생의 활기찬 농어업․농어촌 ▲공정과 상생의 디지털 미디어 세상 ▲개방, 공유, 참여, 소통의 IT 문화 등을 담았다.

외교통일 분야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세계로 뻗어가는 평화외교를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