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범 특검팀 "수사기간 지나친 제한 입법목적과 배치"
[뉴스핌=이영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은 14일 각각 '안도'와 '비판'이 담긴 엇갈린 논평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안형환 대변인은 "우리는 특검 측의 수사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논란과 당사자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특검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평가하며 그 수사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당사자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으므로 법원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광범 특검의 수사는 사전 피의사실 공표 등 여러 논란이 있었다. 이광범 특별검사 스스로 끝까지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오늘 밝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특별검사는 처음 임명할 때부터 정치적 대립이 있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은 특별검사의 상설을 주장했다. 하루 속히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과거의 어둠이 클수록 미래의 전망이 밝다"며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이번 특검이 갖고 있는 문제는 혐의자가 수사를 거부한 사태"라며 "수사 기간 내내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를 회피하고 외면했다. 심지어 심 모 청와대 시설 관리부장은 특검팀의 기존 검찰진술에 맞춰 만든 거짓자료를 제출했다. 총체적으로 특검의 수사를 회피하고 협조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방해했다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곡동 특검은 명박근혜 산성에 막히고 말았다"며 "박근혜 후보는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도록 청와대에 요청함으로써 권력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박근혜 후보도 겨냥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오늘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로 내곡동 의혹에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측근들이 깊이 관여했으며 애초 검찰 수사가 부실 그 자체였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검수사기간 연장 거부로 인해 특검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6억 원의 출처, 이명박 대통령의 개입 혐의 부분, 그리고 검찰 부실수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차기 민주정부의 수립 이후 반드시 실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광범 특검은 청와대의 노골적인 수사방해 행위, 사상초유의 수사기간 연장거부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 이광범 특검팀도 청와대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불만 표시
이광범 특검팀도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한 후 청와대측의 수사방해와 이명박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과 같이 현직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 고위공무원들이 연루된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30일 이내에 마치라는 것은 철저한 수사라는 입법목적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특검을 도입하는 이상 수사기간에 지나친 제한을 두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별검사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연장사유를 보고하는 것으로 수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되, 연장을 불허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단기간의 수사과정에서 중요 사건 관련자들이 참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석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라도 참고인 구인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