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잔뜩 낮춰 잡았다. 내년에도 3.0%로 2%대를 겨우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 위기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미국은 재정절벽 문제가 암초로 작용해 내년에도 하방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KDI는 25일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을 통해 우리 경제는 2013년 수출과 내수의 점진적 개선을 바탕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2.2%였다.
KDI는 지난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올해 5월에는 3.6%, 9월에는 2.5%로 계속해서 낮췄고 마지막 전망에서는 2.2%까지 낮춘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지난 5월에 4.1%로 잡았지만 9월에는 3.4%로 마지막 전망에서는 3.0%로 2%대를 겨우 벗어나는 수치로 잡았다.
KDI는 내년 상반기에는 2.2%의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겠으나 하반기에는 개선추세가 확대되며 성장률이 3.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다소 진정되면서 수출부진이 완화되고 물가 및 교역조건 안정 등으로 내수도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다만 전반적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회복세도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경기부진이 예상보다 심화된 가운데 향후 회복세도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안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 정책방향에서 우선 재정정책은 대외 불확실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총지출 확대를 고려하는 등 경기 대응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은 “내년초까지 미국의 재정절벽 상황이 계속된다면 (재정)조기집행이나 기금을 통한 추경이 필요하다”며 “수단에 대해서는 지출을 강화하는 채권발행 등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단 기존에처럼 사회간접자본(SOC)에 과도하게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늘리기보단 고용과 관련된 인프라를 늘리는 식으로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통화정책도 현재의 경제여건 및 정책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 경기부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어 금리 인하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게 이유다.
또 금융정책은 가계대출 위험관리 강화 및 안정적인 부채구조조정 추진을 노동시장정책은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확충하고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준 KDI 경제동향연구팀장은 “경기회복 시점은 대외여건에 많이 달려 있다”며 “유로존 문제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악화되지 않고 미국 재정절벽 문제가 해소된다는 전제하에 내년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회복정도는 국내적 요인에 달려 있다”며 “경기회복 강도는 강할 것 같지 않지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회복속도가 빠르다고 보면 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