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3일 중소기업정책을 전담할 '중소상공부 신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중소기업·자영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밝혔다.
또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대금 미지급, 물품수령 거부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공동구매, 공동납품, 공동교섭 권한을 부여하겠다"며 "납품단가 변동 등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주요정보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잘하는 대기업일수록 공공입찰과 국책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정부 차원에서 '공단 재생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낙후된 공단지역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경제,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직에 취임하는 동시에 어려운 경제사정과 회사경영 과정에서의 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조치를 단행하겠다"며 "고의부도, 재산은폐 등 악의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다시 일어서 성공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겨냥해 "이명박 정부 5년은 '악몽의 세월', '재벌 공화국'이었다"며 "박 후보는 공동책임자인데 무책임하게 민생파탄을 남의 일처럼 얘기한다.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면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행복대책위원장을 앞세워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새누리당 내의 재벌론자들의 손을 들어줘 토사'종'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가 무산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후보는 말로는 민생, 서민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재벌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며 "명백한 거짓말이고 약속 위반이다. 정치적으로 재미는 봤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에겐 배신"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재벌의 탐욕을 견제할 브레이크를 만들어야 한다"며 "가짜 경제민주화,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사람들이 정권을 연장하면, 다시 재벌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경제구조도 포기해야 하는 것을 제가 막아 내겠다"며 "반드시 이겨서 중소기업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경제를 만들고 일자리 만드는 경제구조로 바꾸겠다"고 힘줘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