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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18대 대선이 다른 대선보다 특별한 이유

기사입력 : 2012년12월17일 11:33

최종수정 : 2012년12월17일 15:07

- 경제민주화·성장 과제에 남북·한중관계 개선 등 난제 산적

[뉴스핌=이영태 기자] 어느 하루가 소중하지 많고 어느 선거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지만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과 주변국들의 정세를 보면 18대 대선처럼 대한민국 역사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선거도 없다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간 양자대결로 좁혀진 이번 대선의 중요성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대내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대내적: 경제민주화와 성장문제 동시에 해결해야

먼저 대내적인 요인은 국내 사회 양극화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 심화된 상태에 이르렀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 나라의 소득분배 수준을 나타내는 측정지표인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중산층 비중 등 3대 주요 지표가 계속 악화일로에 있다.

이뿐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발표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청년층 고용률 29위, 국내총생산(GDP) 중 사회복지 지출비중 33위,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인 지니계수 20위를 기록하고 있다.

기재부 스스로 보고서에서 “성장률, 경상수지, 외채 등 거시지표는 우수하나 소득분배, 양성평등 등 형평성 지표는 하위권”이라고 평가했을 정도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최근까지 ‘분배’와 ‘복지’라는 단어가 ‘좌파의 언어’로 금기시됐다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경제민주화’가 대두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소득분배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의미하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가 시대정신으로 부각될 만큼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심화됐으며 이를 해소할 책무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등장했다는 말이다.

문제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이미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 4.6%, 2010년 3.7%에서 2016년 1.8%로 급락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은 저성장 기조 속에서 소득은 재분배하고 복지예산은 늘려야 하는 삼중고 속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즉 차기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조세제도 개혁과 증세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복지예산 확충이란 숙제까지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오른쪽)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사진공동취재단]
◆ 대외적: 주변국 정권교체기 속에서 남북·한중관계 개선해야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권교체기와 맞물리는 이번 대선의 대외적 환경은 더 엄중하다.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및 경제분야 최대 동맹국인 미국에선 버락 오바마 행정부 2기가 출범했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조항의 재협상 등 차기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와 협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론 국익을 위해 갈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남북관계는 물론, 중국 및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외교관계에서 미국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도 구사해야 한다.

G2 국가로서 미국과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 중이며 남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서도 이미 시진핑 체제가 돛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했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 한중일FTA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중국과의 관계 설정은 향후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위상을 갖게 되느냐를 가늠할 척도가 될 전망이다.

일본에선 16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를 통해 극우파인 아베 신조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하며 정권을 탈환했다. 차기 대통령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비롯해 국방력 강화, 과거사 부정 등의 극우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주변국과의 갈등심화가 자명한 아베 정권과도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한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푸틴은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바꿔 오는 2024년까지 집권이 가능한 러시아의 실질적인 ‘짜르(황제)’다. 차기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을 수레바퀴의 한 축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다른 한 축으로 삼아 한반도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이 섬나라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대륙국가로 뻗어나가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도 러시아를 간과해선 안된다.

지난 12일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북한은 17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1주년과 김정은 체제 출범 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굳이 한국 대선을 일주일 앞둔 이 시점에 장거리 로켓포를 쏘아올린 배경에는 이번 선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 이번 대선으로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좌우된다

한 마디로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동북아시아의 권력구조가 재편되는 한 가운데서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 수립되는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은 향후 5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수십년간 한국 사회가 가야 할 이정표를 세우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최우선 과제는 지난 5년 이명박 정부 기간 중 악화됐던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를 개선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코리아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중국 예속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경제를 견인해 느슨한 형태나마 ‘남북경제공동체’로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김정은 체제 초기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지 못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을 헤쳐가야 하는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는 한국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종속과 의존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한국 사회에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라 할 수 있는 북한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과연 누가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경제성장 동력 확보, 주변국과의 관계개선, 남북경제공동체로의 견인 등을 이끌어갈 적임자인지 선택할 시간은 이제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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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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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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