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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시대와 재계] 경제민주화 공약 "안도속 긴장 여전"

기사입력 : 2012년12월20일 10:38

최종수정 : 2012년12월20일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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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진적 완만한 방식 진행 기대

[뉴스핌=양창균 기자] 박근혜 후보가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상징적 기록을 세우며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재계는 박 당선자의 경제정책 공약, 특히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이 거세지는 않을 것이란 점에서 안도하고 있다.

재계는 박 당선자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재계의 입장을 반영, 비교적 점진적이고 완만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계 일각에서는 부담스러운 눈빛이 역력하다. 과거와 달리 박 당선자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강한데다 변화를 줘야한다는 원칙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강도의 차이지만 박 당선자의 정책 공약도 재계에 상당한 파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미 박 당선자가 내놓은 재계와 연결되는 정책공약등이 과거보다 획기적인 내용이 많다”고 귀띔했다.

 

박 당선자는 경제민주화를 국민대통합과 정치쇄신, 중산층재건과 함께 향후 출범하는 정부의 4대 국정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박 당선자의 경제민주화 핵심 공약 가운데 당장 재계를 긴장시키는 것은 ▲금산분리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중대 경제범죄자 집행유예 금지ㆍ사면권 제한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ㆍ집단소송제등이다.

재계가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분야는 금산분리 강화다. 박 당선자는 금산분리강화에 대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4%로, 금융계열사가 행사할 수 있는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한도도 현행 15→5%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 경우 재계 1, 2위인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의 경우 금산분리가 현실화될 경우 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삼성그룹의 핵심기업인 삼성전자는 금융 계열사 지분율이 8.8%(삼성생명 7.5%+삼성화재 1.3%)이다. 호텔신라도 금융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 7.7%를 비롯해 삼성증권과 삼성카드도 각각 3.1%와 1.3%를 소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현대차가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의 지분을 각각 31.5%, 56.5% 보유하고 있다. 

순환출자 금지정책과 관련, 박 당선자는 신규순환출자에 대해서만 제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분위기에 따라 전면적으로 시행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박 당선자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했던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19일에도 "(재벌) 스스로 탐욕을 자제하면 좋은데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제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자체에 일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기업들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까지 제한하는 '경제민주화 3호 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키로 하면서 재계를 초긴장케 했다.

이 때문에 현재 순환출자고리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벌 총수의 처벌강화도 재계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공약이다.

박 당선자는 "대기업집단의 불법행위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특경가법상 횡령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사면권 행사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재벌 총수의 재판이 진행중인 곳은 SK그룹과 한화그룹 등이다.

유통그룹인 롯데와 신세계도 박 당선자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부담을 갖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총선 때 부터 대선 과정까지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기업의 골목 상권침해를 막고 일감 몰아주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경우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 등에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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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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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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