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매매시장은 동맥경화를 의심해야할 판국에 놓였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웬만한 대증요법(對症療法)으로는 어림도 없다. 이제 손대면 집값이 오르던 고도 성장기는 지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새정부는 큰틀에서 부동산시장에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 수요가 자금력있는 자산가에 달려 있는 만큼 1가구 1주택자를 위주로 한 각종 정책의 선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 2월부터 시작될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시장에서 해야할 첫 과제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꼽힌다. 시장경제 국가에서 시장이 정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기가 벌써 5년째 접어들고 있어서다. 
 
거래활성화에 대한 박 당성인의 생각은 뚜렷하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이 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며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은 역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오는 31일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대책과 미분양 양도소득세 5년 감면대책을 다시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당선인 역시 전임 이명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거래시장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는 생각처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는 24차례에 걸쳐 거래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모두 실패했다. 이는 전형적인 부동산시장의 변화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를 육박했다. 또 지난 5년간 집값이 크게 꺾이면서 '부동산 불패'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 집이 재산가치가 없으면 굳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집값이 5년간 떨어졌어도 서민들이 쉽게 집을 장만하기에는 여전히 집값이 높다. 이는 주택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층이 여전히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고소득층으로 한정돼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이같은 시장환경 변화를 감안하면 결국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MB정부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우선 전문가들은 '1가구 1주택' 개념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시장개념으로 바꿔야할 것"이라며 "1주택 만이 선(善)이란 인식을 버리고 부동산 거래시장의 정부 개입을 줄여야한다"이라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1가구 1주택 개념의 철폐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해 집중돼 있는 각종 불이익을 주는 규제를 거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투기의 진원지처럼 인식돼 있는 상태에서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이야기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도 "주택시장 활성화는 정부의 의지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사항"이라며 "거래활성화가 주거복지와 충돌한다는 인식부터 없애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국회에 계류된 거래활성화 방안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시장 규제 폐지방안과 관련된 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야 합의 부진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수립할 수 있는 대책은 모두 국회로 넘겼다"며 "국회가 자당 당론에 따라 계류중인 해당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