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의원 특권폐지, '선거용' 이었나" 비난고조

기사입력 : 2013년01월03일 09:14

최종수정 : 2013년01월03일 09:27

- '국회의원 연금 128억원 예산안 포함' 발 비판여론 확산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의원 연금 128억원이 2013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것을 촉매로 대선 전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쳤던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이번에도 '대선용 공약'이 아니었냐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여야는 대선 전 '안철수 현상'으로 대변되는 정치쇄신에 대한 큰 흐름이 일자 경쟁적으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하며 대세에 편승하려 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겸직과 영리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전직국회의원에 대해 지급하는 연로회원지원금(국회의원연금)을 폐지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세비 30% 삭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축소 등 '국회의원 특권폐지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1일 통과된 예산안에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 2600만원을 지원하는 안이 함께 포함돼 통과됐다.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아직 특권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예산안에 편성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국회운영위원인 한정애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운영위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법이 통과 안 되고 있는 상태"라며 "현재 법상 주게 돼 있으니 일단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연금은) 줄 수 없게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있었고 의원들의 이해가 있었다. 새누리당에서는 처음부터 얘기해 왔고 민주당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다"며 "법안도 많고 발의한 날짜와 순서가 있어서 늦어진 것이지 대선이 끝난 뒤 안 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대표적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에는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mett*****)은 "4년짜리 비정규직인 국회의원에 연금이라니 좀 우습지 않은가? 국회의원은 이제 철저히 봉사직이 되어야 한다. 그 자체로 특권이나 기득권이 부여돼서는 곤란하다. 그러니 다들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은 간데없고"라고 일갈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hims*****)도 "국회헌정회는 만 65세 이상의 전 의원들에게 월 120만원씩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역 의원들은 단 하루만 의원직을 수행해도 평생 이 돈을 받을 수 있게 됨. 일반인이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원 씩 30년을 납입해야 함"이라고 꼬집었고, "120만 원은 소방관의 위험수당 5만 원씩 2년치를 모은 금액입니다"(Kor_Firef******) 라는 지적도 눈에 띈다.

이 밖에도 "결국 그들이 내려놓겠다던 건 기득권이 아니라 양심이었나! 며칠이나 됐다고"(nice*****), "국회의원연금 폐지한다더니… 결국 '선거용'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의 상징'인 의원연금 폐지 논의가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다"(kyc*****) 등의 비판 여론이 확산 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