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의원 특권폐지, '선거용' 이었나" 비난고조

기사입력 : 2013년01월03일 09:14

최종수정 : 2013년01월03일 09:27

- '국회의원 연금 128억원 예산안 포함' 발 비판여론 확산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의원 연금 128억원이 2013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것을 촉매로 대선 전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쳤던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이번에도 '대선용 공약'이 아니었냐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여야는 대선 전 '안철수 현상'으로 대변되는 정치쇄신에 대한 큰 흐름이 일자 경쟁적으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하며 대세에 편승하려 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겸직과 영리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전직국회의원에 대해 지급하는 연로회원지원금(국회의원연금)을 폐지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세비 30% 삭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축소 등 '국회의원 특권폐지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1일 통과된 예산안에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 2600만원을 지원하는 안이 함께 포함돼 통과됐다.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아직 특권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예산안에 편성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국회운영위원인 한정애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운영위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법이 통과 안 되고 있는 상태"라며 "현재 법상 주게 돼 있으니 일단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연금은) 줄 수 없게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있었고 의원들의 이해가 있었다. 새누리당에서는 처음부터 얘기해 왔고 민주당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다"며 "법안도 많고 발의한 날짜와 순서가 있어서 늦어진 것이지 대선이 끝난 뒤 안 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대표적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에는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mett*****)은 "4년짜리 비정규직인 국회의원에 연금이라니 좀 우습지 않은가? 국회의원은 이제 철저히 봉사직이 되어야 한다. 그 자체로 특권이나 기득권이 부여돼서는 곤란하다. 그러니 다들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은 간데없고"라고 일갈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hims*****)도 "국회헌정회는 만 65세 이상의 전 의원들에게 월 120만원씩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역 의원들은 단 하루만 의원직을 수행해도 평생 이 돈을 받을 수 있게 됨. 일반인이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원 씩 30년을 납입해야 함"이라고 꼬집었고, "120만 원은 소방관의 위험수당 5만 원씩 2년치를 모은 금액입니다"(Kor_Firef******) 라는 지적도 눈에 띈다.

이 밖에도 "결국 그들이 내려놓겠다던 건 기득권이 아니라 양심이었나! 며칠이나 됐다고"(nice*****), "국회의원연금 폐지한다더니… 결국 '선거용'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의 상징'인 의원연금 폐지 논의가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다"(kyc*****) 등의 비판 여론이 확산 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