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

속보

더보기

[新환율전쟁과 글로벌 경쟁력 ⑤] 엔화 조달, '일석삼조' 노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조달 다변화에 중기 환차익 기회까지 발생

미국과 유로존에 이어 일본까지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에 돌입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터져나오던 환율전쟁 이슈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서울 G20 회의 때 정점에 달했던 환율전쟁 이슈는 미국이 노골적인 달러 약세 정책에서 물러서면서 잦아들었지만, 일본 아베 정부는 구체적인 환율 수준을 목표로 제시할 정도로 자국 산업과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특단책을 추진하면서 신(新) 환율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 선진국 양적 완화정책에 대해 환율전쟁이라면서 불만을 표시하던 브라질과 중국 등 신흥국들도 일본에 대한 모방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대외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데다 대외 개방된 우리나라는 이러한 환율전쟁이 불거질 때 그로 인한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미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선이 위협받을 것이란 전망에다, 이 경우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란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전쟁은 결국 글로벌 경쟁의 피할 수 없는 조건이며, 우리 경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필요한 정부 대응책을 통해 이 파고를 넘어야 합니다.
 
창사 10주년을 맞는 글로벌 경제미디어 뉴스핌(<www.newspim.com>)은 현재의 경제난국의 타개책의 일환으로 기업-금융-국민-정부가 함께하는 ‘2013, 글로벌경쟁력을 키우자는 연중 대기획을 진행하며, 그 일환으로 글로벌 시각에서 △환율전쟁과 기업경쟁력 △유망 해외진출 시장 모색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


[뉴스핌=김사헌 기자] 케이티(KT)가 최근 모로코 최대 통신사 마록텔레콤(Maroc Telecom)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이 화제다. 아프리카 통신시장으로의 확장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미 KT는 러시아 통신사 지분을 매각하기로 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텔콤 지분 인수 규모도 줄이면서 신흥시장으로 확장 의지를 드러낸 상태였다.

KT의 마록 인수의향서 제출과 함께 잘 드러나지 않은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다. KT는 일본 재무성에 사무라이본드를 1000억 엔까지 발행하는 중기발행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번 주 8일부터 시작되어 2년간 지속된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 첫 사무라이본드 발행 일정을 KT가 개시했다. 지난 2011년 1월 발행했던 사무라이본드가 만기도래하는 것에 대비한 차환발행이다. 발행 조건은 엄청나게 좋아졌다. 2011년 당시 1%포인트가 넘던 우량 한국기업 가산금리가 최근에는 40~50bp까지 떨어졌다. 값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인 셈이다.
 
KT의 사무라이본드 발행을 통한 엔화 자금 조달은 돌맹이 하나로 세 마리나 되는 새를 맞히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전략이 된다.


◆ 외화 시장에서 흔치 않은 '일석삼조'의 기회

매우 저렴한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를 활용하는 것이면서, 또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상환 비용이 저절로 줄어든다. 그야말로 엔화 자금을 빌린 덕분에 '앉아서' 돈을 벌게 된다. 게다가 이렇게 저렴한 자금으로 신흥시장에 투자할 경우 막대한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엔-캐리 트레이드' 효과가 저절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SK텔레콤도 일본 프로본드 시장 등록을 통해 엔화 자금을 조달하려 하고 있다. 하이닉스 인수 등으로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달처의 다변화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값이 싼 데다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 기업들의 엔화 자금 조달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본 투자자들로서도 한국물 발행이 이어지는 것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2012년 한국물 발행 규모 194억 2000만 달러 중에서 일본 사무라이본드가 무려 48억 1400만 달러로 25%를 차지했다. 2011년과 비교해서 12.5% 증가했다.

일본 자금시장으로 금융회사와 일반기업들이 몰려간 것은 유럽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이를 채울 수 있는 조달처 다변화 때문이었다. 일본 투자자들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이 불안해서 자금을 운용하기 쉽지 않았는데, 한국이 손을 벌린 것은 다행이었다.

한국은 경제와 기업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금리 면에서도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 수요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사무라이본드 발행은 연말로 갈수록 계속 조건이 발행자 측에 유리해졌다.

그러나 환율 변화 때문에 우려도 컸다. 엔화가 강세를 지속하면서, 상환 부담 증가와 환 헤지 비용 부담까지 증가하는 상황을 맛봤다.  그러던 것이 엔화 가치가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면서 여건 변화가 본격화됐다.

엔화가 다시 약세로 방향을 틀면서 이중 부담이 이중 호재로 전환된 것이다. 앞으로 글로벌 환율의 변동성을 감안한다면 추세를 무조건 낙관할 수만은 없지만, 당분간은 유리한 조달시장이 된 것이다.

최근 달러/엔 환율 동향


◆ 엔화 차입 늘렸다 덕본 기업들, 이젠 해외진출 시 환차익도 노려

엔화 자금을 많이 끌어다 썼던 기업들이나 저렴한 엔화 자금으로 병원 기기를 들여왔던 의사들은 엔화 강세에 따른 힘든 상황을 톡톡히 치렀다.

엔화가 사상 최고 강세를 기록하면서 원/엔 환율이 계속 상승하자 엔화 부채가 큰 경제주체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환 헤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곳으로 KT도 자주 거론됐다. 그 외에 포스코와 대한항공, 현대제철, 롯데그룹 외에 한전과 가스공사 등이 단골로 언급되는 엔화 부채가 큰 주요기업들이었다.

엔화가 불안한 세계 금융시장에서 안전지대 역할을 한 덕분에 유럽 재정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동안 엔화는 초 강세를 보였고, 이들 기업은 고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엔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자 상황이 변했다. 이들 엔화 부채가 많던 기업들은 앉아서 많게는 '천억 대'의 이익을 봤다.

처음 엔화 약세는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베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강력한 경기 부양과 중앙은행에 대한 완화 압력을 통해 노골적인 엔화 약세 정책을 펴는 아베가 집권에 성공하면서, 당분간 엔화 약세 추세가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건이 변하면서 사무라이본드 발행 시장의 문을 일찍 두드린 업체들의 선제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KT는 이미 발행 가능 한도를 1000억 엔까지 늘려놓았고, 발행 여건이 여전히 좋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쾌재를 부르고 있다. 조달한 엔화 자금으로 신흥시장 통신시장으로의 확장을 시도하면서 저절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한국 기업들이 사무라이본드 발행을 늘려 온 것은 조달처 다변화와 더불어 엔화 약세 가능성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환차익 기대가 높았던 것인데, 지난해 엔화 강세가 지속될 때는 고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환율의 방향성과 그 지속성을 판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지난 2011년 원화 대비로 16배에 거래되던 엔화는 최근 급락하면서 약 12배 수준까지 낮아졌다.

100엔/원 환율 동향(3년)    ※출처: 네이버 금융시장지표

◆ 엔화 약세, 어떤 규모와 지속시간을 가졌나가 중요

일본 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은 엔화가 올해 중반까지 85엔~90엔 범위에 머무는 것이 좋을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이나 엔-캐리 트레이드 투기세력들은 달러/엔이 100엔 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다소 보수적인 편이라 85엔 내외 환율을 예상하고 있고, 심지어 다시 엔화가 80엔 아래로 강세로 돌아설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 확실한 컨센서스는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베 정부가 정책 노선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약 2~3년 정도 중기 전망으로 엔화는 강세 보다 약세 흐름을 유지하면서 제한적인 평가절하 흐름을 유지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는 있다.

조달 여건의 변화는 감수해야 한다.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국채가 약세를 보이면서 시중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차입 조건이 갈수록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 투자자들이 고수익을 좇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국채보다는 신흥국 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다면, 이는 선진국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은 중국과 맞먹는 미 국채 보유국이며, 유로존으로도 투자 다변화가 되어 있는 나라다.

또 아베 정부의 정책 실패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기 부양이 쉽지 않을 경우 남는 것은 재정부담에다 인플레 압력 밖에 없으며, 이 때는 일본 국가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금리가 크게 뛸 수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수출경쟁력만 볼 수는 없다. 내수 경제가 크고 에너지 수입국인 일본은 엔화가 마냥 약세를 보일 경우 이에 따른 피해도 발생하게 된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수출 부문의 경쟁이 강화되면서 손실이 있겠지만, 일본에서 수입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이에 따라 수입부품 의존이 강한 산업은 생산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엔화 차입이 마냥 늘어나는 것은 위험하다. 환 차익 기대를 너무 높이지 말고, 적정한 시점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헤지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저렴한 엔화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경쟁력 높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환율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실시간으로 환율 전망이 가능한 체체를 구축해야 한다. 은행과 증권사는 외환분석가 및 헤지 전문가를 늘리고 지원해야 한다.

또 정책 당국도 기업의 외화조달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되 자금조달 여건 및 환 변동성에 대응하는 조기 경조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실력있는 대형은행을 통한 환 헤지 서비스와 관련 상품 제공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사진
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