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이기석 기자]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달성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 우선순위를 면밀히 따져 이행할 것은 하고 못할 것은 솎아 내자는 등 속도조절론이 여권인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한 보건복지 관련 국책연구기관도 공약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15%나 인상해야 한다며 공약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 실현가능성과 재원마련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진정성 있는 공약이라는 기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인수위는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 대책을 마련해오라는 지시를 내렸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집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 5년간 총 134.5조원으로, 연평균으로는 26.9조원이 필요하다. 재정부에 이 돈을 마련해오라고 지시한 셈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재원 134.5조원은 ▲ 5년간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71.0조원 ▲ 세제개편 및 세정개혁을 통한 세입확충으로 48.0조원 ▲ 복지행정 개혁으로 10.6조원 ▲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5.0조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장 여권 내부에서부터 대선 공약을 이행하되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는 등의 속도조절론이 나온다. 약속은 기본적으로 지키되 공약 이행 시기와 지원 규모 등을 조절하자는 것이다.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유보론까지 거론된다. 출구전략은 유보와 속도 조절방안을 모두 검토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이 없는데 '공약이므로 공약대로 하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새누리당, 공약이행 속도조절론 '봇물', 증세 '불가피'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도 16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인수위가 공약의 자구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한구 원내대표도 "선거 기간 너무 세게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의 취지는 살리더라도 (내용의) 경중을 달리할 수 있고 (공약 이행)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6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신정부 복지 정책 추진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4대 중증질환·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보건·복지 3대 공약을 추계해보니 4년간 필요한 재정이 34조원보다 두 배가 넘는 77조원에 달한다고 밝혀 속도조절론에 불을 지폈다.
보사연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공약대로 올해 전체 진료비(비급여 포함)의 85%를 보험에 적용시키면 3조9000억원, 내년(90%) 4조5000억원, 2016년 7조7000억원 등 4년간 무려 21조8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4대 중중질환 무료 진료를 실현하는 데 한 해 평균 5조4500억원이 들 경우 이를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만 메우려면 15% 정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사연의 최병호 원장은 "무상보육·일자리확대·장애인지원·노인복지 등 7대 복지 대선 공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따져보니 2017년까지 4년간 매년 평균 26조 4000억원 등 모두 105조원이 더 들 것으로 추계됐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같이 연평균 추가액 26조원을 확보하려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비과세 축소 등 세제 개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세 신설 등 적극적인 증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재원마련 논의 필요, '국민대타협위원회' 조속히 꾸려야
박 당선인의 공약 재원마련과 관련해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인수위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인수위가 발끈하고 나섰다.
17일 인수위 김용준 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현 시점에서) 정성을 다한 대선 공약에 대해 지키지 마라, 폐기하라, 공약을 지키면 나라 형편이 어지러워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새정부가 시작도 되기 전, 인수위 인수작업도 끝나기도 전에 아직 검토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선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내놓은 공약들은 실현가능성과 재원마련 가능성 등에 대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하나하나 정성껏 마련한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언론에 보안을 강조하며 입을 굳게 닫았던 김 위원장이기에 그의 발언은 매우 강한 톤으로 경고성 뉘앙스까지 배어 나온다.
박근혜 당선인이 '원칙과 약속'을 제1의 신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정권도 출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약을 재점검한다고 할 경우 국민들의 박 당선인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차기 박근혜 정부가 출범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이제 갓 한달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민과 신뢰 기반을 쌓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대선 공약의 속도조절론은 불경한 일이 되고 만다.
박근혜 당선자는 최근 정부부처들의 인수위 업무보고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국민들을 위해 일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기존의 논리에만 안주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 대변인이 아니라 박 당선인의 대변인인 박선규 대변인을 통해 공개적으로 직접 감정적인 태도를 밝힌 것은 그만큼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의지가 강하게 담긴 것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쪽에서도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행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경기회복과 복지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세출 구조조정이나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차기 정부와 연계된 인수위와의 관계를 의식해서인지 "인수위와 다른 의견이 나온다는 말을 들을까봐 의견표명이 조심스럽다"며 "그래도 인수위에서 재원마련 대책을 생각보다 자세히 했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재량지출사업의 경우도 계속사업 예산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줄이기 어렵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 공약에 대한 재원마련대책도 역시 박 당선인이 공약집에서 제시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꾸려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국가재정 전문가인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박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지출 개혁과 세입 확충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오건호 소장은 "복지를 확충하는 것은 바로 세금이 투입돼야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은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2014년도 예산안을 짜야 하는 올해 여름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계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이기석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