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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 응원하자-2] 최악의 환(換) 시나리오, 현실화 우려-韓경제 위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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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다시 불붙은 글로벌 환(換)의 전쟁

[사진=최진석 기자] 최근 가파른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7일 외환은행 본점 직원들이 엔화 환율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뉴스핌=노종빈 기자] 2013년 새해, 새로운 희망과 꿈에 부풀어야 할 시기지만 한국경제의 아침은 전혀 밝지만은 않다.

전세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른바 글로벌 환율의 급변을 놓고 벌이는 파워게임, 즉 '환(換)의 전쟁'이다.

◆ 갑작스런 일본의 '치고 달리기'

경제전문가들은 이같은 전쟁이 시발점은 일본의 갑작스런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선언이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6일 출범한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은 엔화절하 정책을 대놓고 천명했다. 즉 엔화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자국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 회복을 선언한 것이다.

실제로 아베 정권의 출범 전후, 한달 여의 짧은 기간동안 이미 10% 이상의 엔화절하가 이뤄졌다. 달러당 80엔을 밑돌던 것이 일시에 90엔까지 치솟은 것이다.

◆ 韓 수출기업들, 가만앉아서 고스란히 15% 날려

그런데 우리에게 정작 문제는 이에 파생해서 발생한 원화강세 움직임이다.

이미 원엔환율의 강세 현상도 단기간에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시장과 일선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로는 15% 이상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부품이나 소재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당장 환율급변에 대한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엔저로 발생한 원화강세는 한국의 수출기업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내수에서 물량을 받아줄 시장이 거의 없는 대부분의 수출기업들은 수출단가가 15%이상 오른 것을 의미한다. 즉 다시말해 10~15%의 수익을 고스란히 날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엔화약세, 원화강세 현상이 단순히 단기적 충격요인으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글로벌 국가경쟁력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국내 일자리의 90%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타격이 지속될 경우 당장 고용시장에 미치는 불안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 "日엔 상승, 미국의 용인이 없이는 불가능"

그렇다면 이처럼 갑작스런 충격파를 전해준 엔저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처럼 급격한 엔저현상은 단순히 아베 정권이 '돈을 찍어낸다, 돈을 마구 풀겠다'는 의지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즉 이렇게 가파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하게 그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

음모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배경은 '미국의 용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과연 10% 이상의 급격한 엔화절하를 용인하는 것이 미국의 의도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결국 환율전쟁의 얽힌 실타래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다.

◆ 프라자합의 1년만에 엔/달러 '반토막'

과거 일본은 이미 지난 1985년 9월, 미국 주도의 프라자 합의(Plaza Agreement)에 따라 인위적인 '엔다까(엔고)' 현상을 겪은 바 있다. 이후 엔화 환율은 불과 1년여 만에 2배 이상 절상됐다.

이같은 합의의 주된 배경은 미국의 대외 무역수지 불균형과 재정적자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의 레이건 정부를 강력하게 위협한 것은 강력하게 떠오르는 일본의 자동차 전자 산업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 업계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서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미국 경제에 고실업, 고금리, 고물가의 고질적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당시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G5(선진5개국)으로 불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과 일본 재무장관 회의에서 엔화의 절상을 유도하기로 결론지어졌다.

프라자 합의가 있은 뒤 달러화 환율은 1달러에 235엔에서 약 20엔이 하락했고 1년 뒤에는 120엔 대를 기록, 엔화는 달러화 가치의 2배로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결국 80년대 초 일본경제의 강력한 성장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이에 동조하는 경제 강국들의 합의로 일본 기업들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다.

◆ 日 장기불황과 기업경쟁력 추락

자국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 수출 기업들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일본의 예를 보면 어떤 제품이 200엔 받던 것이 수년간의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100엔대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일본 수출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이다. 원가를 보상하지 못하고 수출이 안되니 투자도 안되는 것이다.

이후 일본기업들은 내수확대에 나서게 되고 내수비중이 90%대까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장기불황에 접어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잃어버린 10년', '10억원대(1억엔) 중산층'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결국 일본기업들은 아시아의 후발주자들에게도 추월당하게 된다. 미국을 비롯, 한국과 대만, 최근의 중국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일본 기업들의 파이와 수익성을 잠식해 갔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현대차도 소니와 파나소닉, 토요타과 같은 일본 기업들을 뛰어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대표적인 경우다.

◆ '미국의 의도' vs '韓 경제의 위기'

그렇다면 10% 이상의 급격한 엔화절하를 용인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의도인가?

만일 이같은 급격한 엔화약세, 원화강세가 단기적 측면이 아닌 중장기적, 추세적 양상이라면 이는 수출중심의 자동차, 전자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자 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KDB 대우증권 이승우 애널리스트는 "큰 그림에서는 글로벌위기 이후의 자동차업종의 강세를 이끌었던 요인들이 일제히 정반대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 시장을 둘러싼 내외부적 요인들이 거의 천우신조에 가까울 정도로 우호적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가 됐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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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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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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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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