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동수 공정위원장 "대-중소기업 불균형 개선 미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균형추 역할 계속해 동반성장 정착해야"

[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년 남짓 공정위 수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의 불균형과 불합리를 고치고자 노력했으나 미흡한 게 많았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또 앞으로 공정위가 기업과 기업,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균형추 역할을 계속해서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9일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사진)은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취임사에서 기업과 기업간의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따뜻한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던 게 생각난다"며 "그런 신념에 의해서 지난 2년간 나름대로 일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심각함을 수출입은행장으로 있을 때 느꼈다"며 "(임기 동안) 불균형, 불합리를 고치고자 노력했는데 미흡한게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중 특히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의 어려움이 대표적"이라며 "대형마트·백화점·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하향 안정화 노력도 했지만 아직 여전히 중소납품업체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관계에서 따뜻한 균형추 역할 하고자 지난해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력확장에 있어서의 제도 장치에 힘썼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세계적으로 그만큼 합리적이고 우수하다"며 "소비자가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스마트컨슈머를 만들었고 한국형 컨슈머리포트 만들어서 정착시키려고 노력했다"며 "기업-기업, 생산자-소비자간의 균형추 역할을 공정위는 앞으로 계속해서 동반성장 문화로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앞으로 인수위에서 20일내에 확정 발표하겠다고 하니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다"며 "공정위 방향은 지난해 12월에 많이 이야기 했다. 전반적으로는 인수위 방향이나 우리 방향은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성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빨리 뛰어 가려면 혼자 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멀리가려면 혼자 못간다"며 "성장잠재력도 올리고 잠재 성장력도 올리려면 경제민주화와 성장은 상반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공개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외국 유명브랜드 상품, 국내 대기업, 국내 중소기업 납품업체 등 수수료에 대해 다 공개했다.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개해서 이해관계를 높이고 유통업체별로 해서 과도한 곳은 조정하고. 그런 정보를 계속해서 공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동수 위원장은 올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소비자권익강화를 중점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그는 "10대 대기업집단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해서 일감감몰아주기 통행세 등 이야기 많으니까 이들을 묶어서 보자"며 "상호집단이 우리 경제에서 전체 경제 흐름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