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동수 공정위원장 "대-중소기업 불균형 개선 미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균형추 역할 계속해 동반성장 정착해야"

[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년 남짓 공정위 수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의 불균형과 불합리를 고치고자 노력했으나 미흡한 게 많았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또 앞으로 공정위가 기업과 기업,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균형추 역할을 계속해서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9일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사진)은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취임사에서 기업과 기업간의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따뜻한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던 게 생각난다"며 "그런 신념에 의해서 지난 2년간 나름대로 일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심각함을 수출입은행장으로 있을 때 느꼈다"며 "(임기 동안) 불균형, 불합리를 고치고자 노력했는데 미흡한게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중 특히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의 어려움이 대표적"이라며 "대형마트·백화점·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하향 안정화 노력도 했지만 아직 여전히 중소납품업체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관계에서 따뜻한 균형추 역할 하고자 지난해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력확장에 있어서의 제도 장치에 힘썼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세계적으로 그만큼 합리적이고 우수하다"며 "소비자가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스마트컨슈머를 만들었고 한국형 컨슈머리포트 만들어서 정착시키려고 노력했다"며 "기업-기업, 생산자-소비자간의 균형추 역할을 공정위는 앞으로 계속해서 동반성장 문화로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앞으로 인수위에서 20일내에 확정 발표하겠다고 하니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다"며 "공정위 방향은 지난해 12월에 많이 이야기 했다. 전반적으로는 인수위 방향이나 우리 방향은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성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빨리 뛰어 가려면 혼자 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멀리가려면 혼자 못간다"며 "성장잠재력도 올리고 잠재 성장력도 올리려면 경제민주화와 성장은 상반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공개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외국 유명브랜드 상품, 국내 대기업, 국내 중소기업 납품업체 등 수수료에 대해 다 공개했다.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개해서 이해관계를 높이고 유통업체별로 해서 과도한 곳은 조정하고. 그런 정보를 계속해서 공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동수 위원장은 올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소비자권익강화를 중점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그는 "10대 대기업집단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해서 일감감몰아주기 통행세 등 이야기 많으니까 이들을 묶어서 보자"며 "상호집단이 우리 경제에서 전체 경제 흐름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