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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내각, 각종 의혹제기…험난한 청문회 예상

기사입력 : 2013년02월15일 12:49

최종수정 : 2013년02월15일 12:49

- 증여세 탈세, 재산 허위신고, 부동산 투기, 병역비리 등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정부의 첫 조각 인사들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병역면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된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와 8살 아들 명의로 매입한 땅에 대한 증여세 탈세, 재산 허위신고,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육군 중령으로 복무 중이던 1986년 부인 배모씨와 장남이 경북 예천군 용문면의 임야 21만1289㎡와 임야 2만8959㎡를 구입했다. 당시 부인 배씨와 8살짜리 장남이 이 땅의 지분을 절반씩 나눠 구입했다고 등기했지만 김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 때 이를 모두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야전에 근무하는 관계로 증여세 납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52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지난 2000년 4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재건축 논의와 함께 투기 열풍이 불었던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고, 지난 1990년 6월 투기바람이 불었던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당곡리 일대 1만2300m²규모의 땅도 사들였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는 부인이 분양받은 경기 용인시 수지 지역 아파트와 본인의 병역면제 등이 논란거리다.

황 후보자의 부인은 부동산 투기열풍이 거셌던 지난 1999년 경기도 용인시 수지 지역의 대형아파트를 2억원 여의 대출까지 받으며 분양받아 투기의혹을 받고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병역면제와 관련, 황 후보자는 1980년 첫 신검에서 피부가 몹시 가려운 증상이 특징인 '만성담마진'이란 피부 질환으로 면제(5급)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행 기준에 의하더라도 4급(현역병,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대상) 또는 5급(제2국민역 대상)의 판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황 후보자는 또 지난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임 당시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으로 불리는 국정원-안기부 도청 사건을 맡아 사건을 폭로했던 기자만을 기소하고 삼성 측 인사들은 기소하지 않아 '면죄부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지난 14일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교육부 차관으로 공직을 마감한 뒤 2012년 8월 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돼 교육부로부터 경영부실 대학 실사를 받던 위덕대 총장으로 취임한 배경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공직생활을 마친 뒤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배경 및 역할에 대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와의 갈등설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0년 농립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때 당시 장녀가 보유한 5700만원의 예금이 발견돼 증여세 회피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형님이 유학비자를 받기 위한 담보용도로 이체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한편, 정홍원 총리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부통산 투기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988년 9월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으로 발령받아 배우자와 아들은 주소를 부산 남구 남천동 아파트로 이전했다. 하지만 본인은 서울 구로구 독산동 연립주택에 거주하던 누나 집으로 주소를 옮겨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당시 후보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 국민주택 청약 1순위자에 해당됐다"며 "주소지를 옮기게 될 경우에는 1순위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후보자는 서울 소재 누님댁으로 주소를 이전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위장 전입을 시인하며 "결과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된다"면서도 "그러나 주소 이전은 단지 무주택자로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의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 청문회 타겟 누가될까…쟁점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현재 발표된 인사 중 청문회의 타깃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쟁점이 될 것으로 꼽았다.

이 소장은 15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야당이 안보에서도 분명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분(황 후보자는)이 공안통이기 때문에 공안통에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 대게 야당에 많으므로 여기가 청문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붙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반면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제기가 낙마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 교수는 같은 방송에서 "김 후보자의 경우 그 당시 8살이던 장남에 대한 증여세, 상속세 얘기는 나올 것 같지만 다른 것은 결정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며 "황 후보자는 공안 검사로 워낙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야권으로서 지적 안할 수 없겠지만 결정적 하자가 돼서 낙마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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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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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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