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유럽연합(EU)이 은행권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19일 유럽의회가 유럽 은행들이 국가별 세무내역 및 실적을 공개와 보너스지급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요구가 현재 다국적은행들의 조세회피를 막아야 한다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국가의 요구와도 부합된다는 것이 유럽의회 의원들의 주장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도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기존 회계 관행이 흔들릴뿐더러 세금에 대한 외부 압력이 강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바클레이스 은행의 경우 이 방침에 따르면 영국에서 짐바브웨에 이르기까지 모든 바클레이스 사업진출국의 실적 및 세금내역을 공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유럽의회는 이 방안에 대해 19일 30차례 이상 협상을 진행했으나 보너스 제한 및 정보공개에 대한 이견차로 다음 주 다시 협상을 제기할 예정이다.  

의회는 보너스와 기본급 비율 1대1을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주주의 승인 시 이를 2대 1까지 높일 수 있게 하는 세부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관해 EU순번의장국 아일랜드는 유럽의회의 기본 주장을 지지하면서 보너스․기본급 비율을 3대 1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번 투명성 강화 움직임은 대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국가들 사이를 오가고 있는지에 대해 최근 OECD가 내놓은 비판적 보고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