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권의 소비자 보호 강화와 상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박 대통령은 공약으로 금융 소비자 권익 강화로 보험, 카드의 불완전판매 근절에 대한 법규를 도입한다고 밝혔었다. 또 박 당선인이 ‘금융 연좌제’로 불리는 연대보증의 폐해를 지적한데 따라 최근 2금융권에서는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하는 등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금융사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 권익 강화와 소비자와의 상생에 대한 보험권의 책임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보험사들은 새 정부에 사적연금 활성화, 치료비와 연금 결합 상품 등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하는 상품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바라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보험사들의 움직임과 향후 보험업계가 바라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점검한다. <편집자주>
[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권의 소비자 보호 강화와 서민 복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박 대통령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생계 보호, 그리고 복지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권을 비롯, 보험업권은 소비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감독당국은 지속적으로 건전성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서민금융 공약으로 금융권에 △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 △ 약탈적 대출과 불법추심 근절 △ 보험 신용카드 불완전판매 근절 법규 도입 △ 개인신용평가 항변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을 필두로 한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조되고 모니터링도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여기다 인수위 시절 밝힌 140대 국정과제에서 4대 중증질환을 건강보험에 적용토록 하는 의료 체계 효율화를 발표했다.
국정과제에는 4대 질환 이외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상급병실료, 간병비,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 부담을 완화를 포함시켰다.
또 어르신 임플란트급여적용을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외에 △ 본인 부담 상한제 개선 △ 실직자 보험료 부담 완화 △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 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 △ 국가 치매 관리체계 확립 △ 독거노인 돌봄 강화 등을 주문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에서 3대 비급여가 제외돼 비급여 항목 보장을 중심으로 한 생손보사의 실손의료 보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또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老老케어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 체계 동원으로 독거노인 돌봄 부담 해소가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로 당분간 간병비 보장 등 민영보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강제성이 있는 법규를 도입해 보험과 카드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려는 새 정부 의지가 강한 만큼 금융권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는 트렌드라고 할만큼 최근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다”며 “소비자 권익이 중요시 되는 만큼 소홀히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규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보험사도 내부 민원을 앞장서 해결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