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朴대통령, 위기대응 적임자로 '신제윤' 낙점

기사입력 : 2013년03월02일 18:28

최종수정 : 2013년03월03일 12:48

- 글로벌금융위기·가계부채 해결 적임자

[뉴스핌=김연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새 금융위원장으로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선택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사임 이전부터 신제윤 내정자를 포함해 권혁세(금융감독원장), 임종룡(국무총리실장), 추경호(금융위 부위원장) 등 4인방을 중심으로 하마평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만큼 누가 금융위원장으로 낙점받을 것인가가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였다. 

특히 경제부총리(현오석 내정자)와 경제수석(조원동 내정자) 등 EPB(경제기획원) 출신이 대거 거시금융정책 라인으로 기용된 상황에서 정통 재무부 관료출신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관측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신제윤 차관을 금융위원장으로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 신 내정자의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의 위기대응 능력과 높은 전문성이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 청와대 금융위원장 전격 발표…'위기대응 방점'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발표했다. 현재 금융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청와대에서 인선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날 발표는 예상보다 빠르게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가 신제윤 내정자를 발탁한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가 보여줬던 위기대응 능력과 대표적인 국제금융통으로서의 전문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 내정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는 관측이다.

앞서 신 내정자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과 통와스왑을 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협상력을 인정받았다. 또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는 G20재무차관회의 의장을 맡아 코뮈니케 작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윤 대변인은 "(신 내정자는) 대표적인 금융 전문가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을 역임했다"고 소개하면서 "지금의 글로벌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해나가기 위한 금융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내정자는 국제금융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함께 거시 및 미시경제에도 밝아 국민행복기금 조성을 통한 가계부채 대책 등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도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뇌관'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가계부채 문제 해결방식 '초점'

신제윤 내정자가 한국경제의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가 관심이다. 현재 가계부채는 1000조원에 이르면서도 그 규모가 조금씩 늘고 있다. 게다가 1금융권은 물론 대출 금리가 높은 2금융권까지 대출을 갖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수와 연체율이 모두 늘고 있어 부채의 '질'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부채를 조정해주고 양산을 막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내걸고 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켜야 할 역할을 금융위원장이 맡고 있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금융위원장 대행)은 지난달 28일 간부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이 3월 중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신 내정자는 이날 가계부채 해법에 대해"(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약속"이라며 "그것을 중심으로 하되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 도입과 주택지분매입제도 등을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신 내정자는 '국민행복기금 등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한국은행과의 공조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도 관심사다. 신 내정자는 지난해 6월(19일) 기획재정부 차관 당시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를 감안해 통화량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 신제윤 "LTV·DTI 당분간 완화 없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내정 소감발표를 통해 "가장 기본적으로 금융 안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저축은행 사태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금융회사 건전성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내정자는 또한 "국제적으로 파이낸셜 인클루전(financial inclusion·금융 포용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을 도입하고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따뜻한 금융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 내정자는 "LTV(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을 당분간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내정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LTV 완화와 관련한 질문에 "당분간 (완화할) 생각은 하지 않겠다"며 "(DTI도) 같은 맥락"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봐야 하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필요하고 이는 상호 연계되는 부분"이라며 여러가지를 감안해 고려하겠다는 여지는 남겼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