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일부 부처의 경우 공무원의 판공비 등 운영경비에 대한 지원도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지만 신임 장관 부재 속에서 국무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각 부처들의 경우 부처 운영에 필요한 '실탄'도 고갈되면서 위아래 모두 마비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의 이태성 재정관리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통상 일반적인 사업집행은 기관장 임명과 관계없이 해당 부처의 재무관지출관 승인 하에 집행이 가능하다"며 "조직개편과 관련없는 대다수 부처는 정상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일부 부처들은 정부조직개편이 지연되고 장관이 부재함에 따라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무원들의 판공비 지원이 거의 한 달째 끊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가 상저하고(上低下高, 성장률이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할 것으로 전망하고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대응을 통한 민간수요 보완을 위해 상반기에만 재정의 60%(173.6조원)를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월 현재 당초 25.1조원의 재정집행 계획에서 2조원이 늘어난 27.1조원을 집행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상태다.

조직개편과 관계없는 39개 부처는 당초 편성된 예산에 따라 집행이 되고 있고, 조직개편이 예상되는 부처는 예산이체를 위해 부처간 협의 및 사전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대기중이다.

이태성 국장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이슈 부처는 쟁점 사항에 대비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했고 국회 통과 즉시 이체토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그날부터 예산은 바로 이체되지만 최종 시행령까지 바꾸는데는 통상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재정부는 오는 11일 홍동호 정책조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조직개편 전 부처별 준비 실태 및 후속조치 추진현황 등을 점검키로 했다.

원래 2차관이 주재해야 하지만 김동연 차관이 국무총리실장으로 승진, 이동하면서 현재는 공석이다.

이태성 국장은 "오늘(6일) 주요 부처 실무자(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각 부처별)인사를 앞두고 해이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독려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