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靑 "비상시국 인식 하에 국정운영할 것"(종합)

기사입력 : 2013년03월06일 11:24

최종수정 : 2013년03월06일 13:37

-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불법사금융 등 강력 단속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가 6일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새 정부의 국정공백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민생과 외교, 금융 등의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국회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연으로 인해 정상적 국정수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비상시국이라는 인식과 자세를 갖고 국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비서실은 상황점검을 위해 일일상황점검회의를 당분간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 형태로 매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선 비서실은 상황점검을 위해 일일상황점검회의를 당분간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 형태로 매일 개최하기로 했다"며 "매일 오전 8시 비서실장, 수석 전원,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 국정상황을 치밀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수석비서관실은 해당 비서관이 부처를 1대1로 책임지고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며 "국정기획수석실은 총리실로부터 각 부처 상황 종합 자료를 받아 재점검한 뒤 매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경우 각 부처 기조실장으로 구성된 국정과제전략협의회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대응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일일상황을 보고받아 종합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분야별 대응계획과 관련, 윤 대변인은 "오늘 수석회의에서는 민생불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포함해 각종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안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기로 했다"며 "화학사고 예방 피해 최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실험 이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 발언에 대해 현재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국가안보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가안보실은 실질적으로 행정부와 협조 체제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내실 있게 상황점검과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외교안보수석실에서 한 치의 공백도 없이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윤 대변인은 특히 "오늘 수석회의에서는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었다"며 "불법 사금융, 채권추심행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서민형 갈취사범, 불법사행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취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대검찰청 형사부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1차로 6월 말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결과를 점검한 뒤 2차 단속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행복기금 조기 설립 문제에 대해 논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