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가 6일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새 정부의 국정공백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민생과 외교, 금융 등의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변인은 "국회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연으로 인해 정상적 국정수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비상시국이라는 인식과 자세를 갖고 국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비서실은 상황점검을 위해 일일상황점검회의를 당분간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 형태로 매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선 비서실은 상황점검을 위해 일일상황점검회의를 당분간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 형태로 매일 개최하기로 했다"며 "매일 오전 8시 비서실장, 수석 전원,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 국정상황을 치밀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수석비서관실은 해당 비서관이 부처를 1대1로 책임지고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며 "국정기획수석실은 총리실로부터 각 부처 상황 종합 자료를 받아 재점검한 뒤 매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경우 각 부처 기조실장으로 구성된 국정과제전략협의회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대응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일일상황을 보고받아 종합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분야별 대응계획과 관련, 윤 대변인은 "오늘 수석회의에서는 민생불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포함해 각종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안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기로 했다"며 "화학사고 예방 피해 최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실험 이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 발언에 대해 현재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국가안보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가안보실은 실질적으로 행정부와 협조 체제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내실 있게 상황점검과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외교안보수석실에서 한 치의 공백도 없이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윤 대변인은 특히 "오늘 수석회의에서는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었다"며 "불법 사금융, 채권추심행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서민형 갈취사범, 불법사행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취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대검찰청 형사부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1차로 6월 말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결과를 점검한 뒤 2차 단속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행복기금 조기 설립 문제에 대해 논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