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박근혜·현오석 "복지재원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강조

기사입력 : 2013년03월11일 17:11

최종수정 : 2013년03월11일 17:11

- "직접 증세는 지양, 비과세 감면 강도 높게 추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 첫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같은 날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올인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1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오는 13일에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탈루되는 세금부터 제대로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현 후보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복지재정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부자증세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자 "복지재원 등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탈루되는 세금부터 제대로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후보자는 "세율인상과 세목신설 등 직접적 증세는 경기회복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의 세부담도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양돼야 한다"며 "증세논의는 향후 폭 넓은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정책들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그런데 복지공약 실천 재원을 놓고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 '증세를 해야 한다'는 등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저의 의지는 하나라도 공약한 것은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하경제의 한 예로 주가조작을 들며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