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새누리당 담뱃값 인상 추진, 사실상 '증세' 논란

기사입력 : 2013년03월07일 15:23

최종수정 : 2013년03월07일 15:28

- 표면상 건강증진 명분, 3조원 증세효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여론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뱃값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담배값 인상 논란 대로 한꺼번에 2000원이나 폭등시킬 경우 지방세 1조원, 국민건강부담금 2조원 등 모두 3조원 가량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부터 금융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낮아질 경우 3000억원 가량의 증세효과밖에 없는데, 담배값을 이같이 올릴 경우 이보다 무려 10배 수준의 증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예산 확충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세원 확충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값 인상은 건강을 명분으로 한 손쉬운 세입확대안이 되는 셈이다.

지난 6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며 "서민생활 문제와 물가 문제가 있는 만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통과 시 단순 계산으로 담배 관련 지방세 징수금액은 연 4조 2000억원에서 5조 4000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은 연 1조 5000억원에서 3조 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1일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담배 가격을) 올리려고 했다"고 말했고 이에 앞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담배 가격이 2004년 12월 인상 이후 8년간 오르지 않고 있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올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없는 세수확보'를 한더더니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 증세 아니냐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말하는 증세란 엄밀하게 얘기해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를 뜻한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같은 부자증세만 증세라는 것이다. 당연히 담뱃값 인상은 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식으로 볼 때 정부가 가장 최근에 한 증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히려 감세정책만 내놨다.

사실 담뱃값 인상은 재정부의 오랜 과제이기도 하다. 재정부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담뱃값을 인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세수확대 목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은 세수 목적이 아니다"며 "김재원 의원도 밝혔듯이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