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현오석 후보자, “분양가상한제 정비, DTI LTV는 신중”

기사입력 : 2013년03월13일 16:1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 “주택시장 당분간 조정국면,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 필요”

[뉴스핌=이기석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주택시장이 당분간 조정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서민가계와 함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던 시기에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는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소득대비 부채를 말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Ratio)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13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과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답했다.

현오석 후보자는 “부동산시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 시장과열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했던 과도한 규제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현 후보자는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과도하게 분양가를 책정하기 어려우므로 규제 실익은 크지 않다”며 “반면 획일적 가격규제로 주택수요 다변화에 탄력 대응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 후보자는 “만일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경우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투기과열우려가 큰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분양가 규제를 적용하는 등 보완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현 후보자는 “부동산 가격은 수급여건과 전반적인 경제여건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향후 정책을 담당할 후보자가 적정가격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현 후보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주택매수심리가 위축되어 있어 당분간 주택시장 조정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라며 “다만, 부동산가격 급변시 서민경제와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후보자는 “주택거래 위축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가격 급등기에 투기억제를 위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지원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후보자는 “DTI나 LTV 규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뿐만 아니라 금융 차입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계부채 수준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이들 규제완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