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주택시장이 당분간 조정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서민가계와 함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던 시기에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는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소득대비 부채를 말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Ratio)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13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과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답했다.
현오석 후보자는 “부동산시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 시장과열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했던 과도한 규제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현 후보자는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과도하게 분양가를 책정하기 어려우므로 규제 실익은 크지 않다”며 “반면 획일적 가격규제로 주택수요 다변화에 탄력 대응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 후보자는 “만일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경우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투기과열우려가 큰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분양가 규제를 적용하는 등 보완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현 후보자는 “부동산 가격은 수급여건과 전반적인 경제여건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향후 정책을 담당할 후보자가 적정가격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현 후보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주택매수심리가 위축되어 있어 당분간 주택시장 조정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라며 “다만, 부동산가격 급변시 서민경제와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후보자는 “주택거래 위축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가격 급등기에 투기억제를 위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지원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후보자는 “DTI나 LTV 규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뿐만 아니라 금융 차입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계부채 수준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이들 규제완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