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대선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돼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는 법과 시장을 통한 견제를 통하고 합리적인 금산분리를 통해 경제력 심화를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재벌 때리기식의 정서적인 접근에 반대하면서 신규출자 외에 기존출자에 대한 금지는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13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서면을 통해 이같이 답했다.
현오석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는 경제력집중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35개 경제민주화 실천과제가 포함돼 있으며 국정과제에 반영돼 있다”며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에서 확인되듯이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후보자는 “경제민주화를 ‘시장기능의 존중과 경제제도․기업경영의 성숙화’로 정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창조경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엄격하게 법치주의를 적용하고, 시장을 통한 견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합리적인 금산분리 등을 통해 경제력 집중 심화나, 금융부문 리스크가 기업집단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꼽았다.
그렇지만 현 후보자는 “경제민주화가 재벌 때리기식의 정서적 접근으로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며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법과 시장을 통한 견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순환 출자와 관련해서 현 후보자는 “신규 순환 출자는 금지하더라도 기존 순환 출자 금지는 신규 투자보다 경영권 방어에 많은 자본을 지출하게 하여, 투자 위축ㆍ경기후퇴 등이 우려되므로 곤란하다”며 박 대통령의 입장을 반복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