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기자수첩] '창조경제' 개념이 부족한 박근혜정부 경제수장

기사입력 : 2013년03월15일 10:11

최종수정 : 2013년03월15일 10:14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 최근 신문과 방송에선 연일 '창조경제'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창조경제가 과연 무슨 뜻인지,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 정경부 곽도흔 기자
우선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를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창조경제란 말을 처음 사용했다는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John Howkins)는 2001년에 펴낸 책 <The Creative Economy>에서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및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슨 소린지 알 것도 같고 아직 아리송하다. 문제는 일반인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현 후보자에게 "창조경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며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현 후보자는 "과거에 추격형 경제에서 이제는 융합형 선도형 경제를 지향하는 것이고 창조경제 기반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기반에 깔려 있어야 한다"며 "과거와 달리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된 게 아니라 경제전반에 걸쳐 창조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라고 길게 답했다.

또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이 창조경제의 정의에 대해 묻자 현 후보자는 "경제주체의 상상력, 창의력, 과학기술 기반으로 한 경제운용을 해서 그것이 성장동력에도 도움되고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시장도 경제측면의 패러다임"이라고 답했다.

거의 똑같은 질문에 현 후보자의 대답은 비슷한듯 하면서도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금 무리를 해서 추측을 하자면 경제부총리 후보자조차 창조경제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확실하게 개념이 안 잡혀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최 의원도 "지금까지 인식이나 개념이 동의하기 어렵거나 깊이가 없다"며 "경제수장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단순히 기초과학과 산업이 융합되고 산업간의 장벽을 허물고 통섭학문으로 대치될 수 있는 개념이냐"며 "인문학적 성찰, 과학적 성찰 이것이 아주 긍정적으로 만나야 한다. 자칫 국가운영 자체가 천박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앞으로 창조경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고 집행할 이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지만 경제수장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은 준비 부족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현오석 후보자는 14일 이틀간의 청문회 끝에 결국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야당은 KDI원장 시절이나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시절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하다는 평가와 더불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창조경제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를 위한 리더십 문제 역시 비판하고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은 현오석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더라도 창조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실천적으로 구현해 낼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