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한 목소리로 인사 검증 시스템 정비 필요성 제기
[뉴스핌=고종민 기자]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22일 자진 사퇴하면서 새 정부 인선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른바 '별장게이트'에 휘말린 김학의 법무차관이 사퇴한 데 이은 인사 난맥상에 빠진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새누리당 내 비토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 데다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검찰총장·국세청장·경철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부담이 커지는 모양새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사퇴와 김관진 유임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국방부 공보실을 통해 배포한 '사퇴의 변'에서 "후보자로서 그동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는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시간부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민주통합당에 이어 새누리당까지 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론을 제기하면서 거센 압박을 받았다.
그는 앞서 ▲증여세 미납 ▲무기 중개업체 고문 활동 ▲아들 취업 특혜 등의 의혹에 이어 자원개발업체 KMDC의 주식 관련 거짓말 논란도 일으켰다. 이에 여권 내 친박(근혜)계 인사들까지도 김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거론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은 청와대에 김병관 사퇴 의견을 전달키로 한 사실을 공개·비공개 석상에서 밝히기도 했다.
결국 안보 공잭을 우려한 청와대는 김관진 현 국방장관을 유임시키기로 결정했다.
◆현오석·한만수 후보자 부담 가중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쳤지만 박 대통령은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야당이 현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후보 임명을 강행하면 진통 끝에 합의한 정부조직개편안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현 후보자의 재산형성과정과 경제민주화 소식 부족 등을 이유로 장관 불가론을 주장한 바 있다.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기류를 감지할 수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담합을 처벌하고 견제하는 자리"라며 "대기업을 변호했던 김앤장·율촌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청문회를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 인사 검증 시스템 정비 목소리 높여
김학의 법무차관과 김병관 국방장관의 사퇴에 이어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검찰총장·국세청장·경철청장 내정자 인사 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인사 검증시스템에 대한 재정비 요구가 커진 점도 박근혜 정부에 부담이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인사 검증 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어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김 내정자의 사퇴 의사 발표 직후 "추가로 이뤄질 남은 인사에서는 더 이상 파행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사전검증시스템의 새로운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이상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인사사고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며 "철저한 인사검증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도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한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는 가운데, 중심인물인 법무차관이 사퇴했다"며 "국민의 눈에 한심하게 비친 것은 청와대의 허술한 인사 검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사퇴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며 "청와대는 인사검증에 더 이상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