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탈세 의혹 등으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자진사퇴했다. 지난 22일 사퇴한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까지 포함하면 박근혜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직 인사로는 벌써 6번째 중도 사퇴다.
한 후보자는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국회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채 장시간이 경과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본업인 학교로 돌아가 학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마저 국회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자진사퇴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의 인사와 정무라인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수위 당시 김용준 초대 국무총리 지명자가 재산문제 등의 도덕성 논란을 빚은 끝에 중도 사퇴한 것이 박근혜 정부의 첫 중도사퇴였다. 이후 이달 초에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내정자가 CIA 자문위원 경력과 이중국적 논란 등으로 자진사퇴했다.
지난 18일에는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주식백지신탁 문제로 스스로 사의를 표했고, 21일에는 김학의 법무부차관 내정자가 '고위층 성접대 의혹'에 연루되며 물러났다. 이어 지난 22일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무기중개업체 고문 재직 경력 등이 논란이 돼 중도 낙마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했던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와 인수위 시절 최대석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청와대 비서관 인사까지 포함하면 박근혜 정부 초기 '인사 실패' 사례는 줄잡아 10여명이 넘는다.
정권 초기 이 처럼 박 대통령의 '인사 실패'사례가 잇따라 터져나오는 것은 우선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란 지적이 많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소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금 부터라도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박 대통령 본인 스타일 뿐 아니라 오픈된 인사 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철주 중소기업청 내정자의 경우 주식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조항만 꼼꼼히 따져봤어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경우도 이미 6개월 전부터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사자의 해명만 믿고 임명을 강행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아직까지 이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최 소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인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근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과거 당 대표시절이나 비대위원장 시절의 이른바 '수첩 인사'와 대통령의 인사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데, 박 대통령이 여전히 써본 사람만을 쓰려한다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대위원장과 당 대표 시절의 인사와 대통령의 인사는 달라야 한다"며 "다른 어떤 것 보다 박 대통령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