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검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정부는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 거시정책 운영, 내수·수출 쌍끌이 경제 여건 조성, 고용 친화적 제도 개선, 창조경제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60%)를 초과 달성하고 4월중에 추경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세입보전,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SOC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도 1조원 확대한다.

금융지원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 강화와 정책자금 지원 확대, 미소금융 등에 대한 지원 확대(3.5→4.0조원)도 포함됐다. 환율정책은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라는 원론적인 언급만 들어갔다.

내수활성화 정책에서는 5월안에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외국인투자활성화를 위해 외투법인(외인지분 50%이상)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등이 들어갈 전망이다.

수출금융 확대 및 상반기 조기집행,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한 수출 활성화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취득세·양도세 세부담 완화 등이 담긴 부동산시장 대책은 4월초에 발표한다.

아울러 5월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고용영향평가를 사전제로 바꿔 적극 활용하고 여성기업 지원제도도 개편된다.

▲2013년 경제정책방향 개념도

창조경제는 컨텐츠보다 인프라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미래창조펀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활성화와 코넥스 시장 신설, 융·복합된 업종 등을 창조형 서비스업으로 지정해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 서민금융·주거·교육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맞춤형 복지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물가는 이명박 정부의 품목별 물가관리를 폐지하고 2%대의 구조적인 물가안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제민주화는 공정경쟁 시스템 마련, 경영의 투명·책임성 제고, 경제적 약자 보호를 적극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는 위기대응체계 강화, 부문별 위험요인 대응으로 짜여졌다.

정부는 이와같은 정책목표와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추진기반을 마련키 위해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박근혜정부 5년간 공약 추진 등을 위해 134.5조원 수준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입확충으로 53조원, 세출절감으로 81.5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또 경제부총리제 도입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장관급 회의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로 단순화한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이같은 정책과제를 통해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올 하반기부터는 흐름이 작년 동기비대비 3% 성장, 일자리가 30만개 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