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1일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과 타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춘 ‘튼튼한 안보 구현’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특히 ①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②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③한미군사동맹의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 ④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⑤보람있는 군 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등 국방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실천 로드맵, 부처별 협업과제 추진 방안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또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핵위기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억제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미 군사동맹과 관련, 김 장관은 "2013년은 한미동맹이 6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로서,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오는 10월에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성명(가칭)'에 서명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 현 연합사 수준의 군사적 효율성이 보장된 미래연합지휘구조를 발전시키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병사 봉급을 2017년까지 2배로 인상하고 인상분을 ‘희망준비금’으로 적립해 전역시 지급(2015년부터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올해 안에 ‘나라사랑 전우사랑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병들이 생산적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원격학습 및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기회를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을 국가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토록 하는 등의 사회적 보상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전시작권 전환 관련 "'전략동맹 2015'에 따라 2015년 12월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 안보상황과 연계해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을 면밀히 검증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군 복무 단축 관련해선 "여건 조성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