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방부 업무보고…"2015년 말 전작권 전환 추진"

기사입력 : 2013년04월01일 12:07

최종수정 : 2013년04월01일 12:07

- 北 위협에 능동적 억제전략 구축…군복무단축 중장기적 추진

[뉴스핌=정탁윤 기자]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1일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과 타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춘 ‘튼튼한 안보 구현’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특히 ①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②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③한미군사동맹의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 ④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⑤보람있는 군 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등 국방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실천 로드맵, 부처별 협업과제 추진 방안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 표=국방부 업무보고 자료
이에 따라 국방부는 킬체인(Kill Chain, 탐지-식별-결심-타격체계)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핵위기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억제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미 군사동맹과 관련, 김 장관은 "2013년은 한미동맹이 6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로서,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오는 10월에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성명(가칭)'에 서명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 현 연합사 수준의 군사적 효율성이 보장된 미래연합지휘구조를 발전시키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병사 봉급을 2017년까지 2배로 인상하고 인상분을 ‘희망준비금’으로 적립해 전역시 지급(2015년부터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올해 안에 ‘나라사랑 전우사랑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병들이 생산적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원격학습 및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기회를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을 국가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토록 하는 등의 사회적 보상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전시작권 전환 관련 "'전략동맹 2015'에 따라 2015년 12월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 안보상황과 연계해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을 면밀히 검증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군 복무 단축 관련해선 "여건 조성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