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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4.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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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4월 둘째주 (4.8~4.12)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4월 8일(월)

한국거래소, 2012년도 12월결산법인 배당성향 및 외국인 현금배당<유가증권시장>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Macroprudential and Monetary Policies」국제세미나 기조연설 (오전 9시, 본관 15층 대회의실)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산업통상자원위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LED 조명 국제표준화 서울에서 논의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3월 자동차 산업 동향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3.3월말 현재 거주자 외화예금 현황 (정오)
금융감독원, 보험설계사의 변액보험 판매실태 미스터리쇼핑 결과 (정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온라인결제 보안강화 종합대책 마련 (정오)
한국거래소, 상장법인의 주요 종속회사 일괄신고현황 분석 (정오)
금감원 최수현 원장, 중소기업중앙회장 방문·면담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주한미국대사 면담 (오후 2시30분, 예금보험공사)
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주한일본대사 면담 (오후 3시, 예금보험공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Young KSPians 2기 모집 (배포시)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주한 미국대사 면담 (배포시)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주한 일본대사 면담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부산에서 'ELS/DLS과정' 개설 (배포시)

◆ 4월 9일(화)

산업통상자원부, ‘명품창출 CEO포럼’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 (오전 6시)
금융감독원, 3월중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실적 분석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10시, 청와대)
기획재정부, 2013년 3월 최근경제동향 (오전 10시)
산업부 한진현 2차관, 한·나이지리아 의원외교간담회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오전 10시, 국회)
금융감독원, 2013년도 주채무계열 선정결과 (오전 10시 브리핑, 정오)
기획재정부,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주얼리에 이어 신발·전자부품도 국내로 돌아온다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3월 IT산업 수출입 동향 (오전 11시)
KTB투자증권 기자간담회 (오전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KDI,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제도개선방안 (정오)
한국은행, 2013년 2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 대출 (정오)
국세청,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정오)
한국거래소,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KRX국민사랑 PC나누기' 실시 (정오)
재정부 추경호 1차관, 경제재정소위 (오후 2시, 국회)
금융투자협회, 월간 채권시장지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2012년 4/4분기 세계펀드동향 (배포시)

◆ 4월 10일(수)

한국은행, 2013년 3월 수출입 물가지수 (오전 6시)
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오전 8시, 수출입은행)
통계청, 2013년 3월 고용동향 (오전 8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산업위 법안상정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2012년 연간 노동생산성지수 전년比 1.1% 하락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희망을 보다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3D 특허기술 국제표준화 추진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3년 3월중 금융시장동향 (정오)
한국은행, 2013년 2월중 통화 및 유동성 (정오)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투자자 보호방안 추진 (정오)
한국거래소, 2012년 12월결산법인 차입금 현황(유가증권시장) (정오)
재정부 추경호 1차관, 경제재정소위 (오후 2시, 국회)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청년소셜벤처기업가 간담회 (오후 2시, 당산역)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오후 4시)
기획재정부, 2013년 3월 고용동향 분석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한국은행,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in Small Open Economies : Accounting for Changing Employment and Wage Structures of Korea(BOK경제연구 2013-7) (배포시)
한국은행, Agricultural Sector Development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 Sub-Saharan Africa versus East Asia(BOK경제연구 2013-8) (배포시)
금융감독원, 2013년도 제48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배포시)
금융위원회,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등 증선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전략적 고객발굴 및 관리' 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부산에서 4. 16(화) 파생상품 교실 개최 (배포시)

◆ 4월 11일(목)

금융감독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내용 안내 (오전 6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
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세무관서장회의 (오전 10시, 국세청)
국세청,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구현을 위한 201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오전 10시)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전기의 날 행사 (오전 11시, 한국전력)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1/4분기 소재·부품 수출입 실적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태풍으로 깨진 유리창 피해도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상해야 (정오)
한국은행, 2013년 경제전망(수정) (오후 1시30분)
금융위원회, 특정금전신탁 및 PEF 관련 브리핑 (오후 2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 입주기업 출범식 (오후 2시30분, 인천TP)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스마트워크센터 체험교육 실시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내부통제 전문가' 과정 개설(배포시)

◆ 4월 12일(금)

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중기국제컨퍼런스 (오전 9시, 롯데호텔)
기획재정부, 유통구조개선TF 개최 (오전 9시)
기획재정부, 지자체 공무원대상 민간투자사업 Workshop 개최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오전 11시)
통계청, 2013년 1분기 가축동향조사결과 (정오)
산업부 윤상직 장관, 중기학회춘계학술대회 (오후 2시, 대한상의)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수출 전략회의 (오후 3시30분, 다산실)
정부, 차관회의 (오후 4시, 서울청사)
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주한뉴질랜드대사 면담 (오후 4시)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주한 뉴질랜드 대사 면담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3-15>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프리보드 12월 결산법인 2012사업연도 영업실적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회사채발행계획 (배포시)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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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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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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