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4·1 주택시장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2017년까지 균형 재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추경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성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기활성화를 위한 기업투자와 관련,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기업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아무리 추경을 해도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장기업 기준으로 할 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만 52조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10%만 투자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의 세출확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며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며 "중소기업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람을 거두도록 경제민주화를 하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큰 스케일에서 미래성장동력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많이 노력을 하는데,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관련, "창조경제를 위해 각 부처에서 노력하시는데 M&A 활성화, 엔젤 투자 활성화, 벤처 1세대의 열성적인 참여 등 정부가 해야 될 노력들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빨리 뜨도록 해야 된다"며 "M&A 활성화 로드맵이라든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안 등 리스트를 만들어서 장관이 임명되면 바로 실천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창조경제에 관련해서는 국민들께 좀더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창조경제가 멀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아주 쉬운 일부터 시작해서 거창한 일까지 많은 성공 사례를 소개하면 나도 한번 창조경제를 해 볼 수 있다는 생각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북핵 리스크 요인과 이번 추경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가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외국 투자자들의 요청에 대해 정성껏 후소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며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할 경우 대폭적인 세출축소 없이는 상당기간 재정적자 지속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향후 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 등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최근의 북핵 리스크 요인과 추경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가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용평가사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