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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경제정책 기조는 창조경제·경제민주화·대외개방"

기사입력 : 2013년04월11일 14:37

최종수정 : 2013년05월02일 17:30

-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외국인 투자기업 초청 오찬간담회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주요 기조는 창조경제, , 그리고 지속적인 대외개방"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로 한국 주재 외국 상공회의소와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한국 주재 외국 상공회의소와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이 기조에 따라서 앞으로 창조적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새 기반을 만들어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영어 속담에도 'better late than never(늦게라도 하는 게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잘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사실 오래전에 한번 이런 만남 갖기를 여러분도 원하셨고, 저도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빨리 이런 자리 마련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보도를 통해서 짐작을 하시겠지만 새 정부 출범도 좀 늦어지고 안보상황도 여의치 못해 이참저참 늦어졌다"고 참석자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웃음을 유도했다.

박 대통령은 "마침 요즘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서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북한의 위협 의도를 잘 이해하고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에서 보면 수십 번도 더 놀랐을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 온 국민들이 모여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온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여러분이 한국에 오시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런 한국인들의 역동성과 위기를 기회로 삼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신뢰해서 오신 것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앞으로도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또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안심시켰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창조 경제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갈 것"이라며 "누구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개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기업들도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창조경제 발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그래서 상호 공동 발전을 이뤄가기를 기대하겠다"고 당부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새 정부는 경제 민주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여러분의 선진적인 경험과 사례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새 정부는 대외 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며 "이미 체결된 FTA를 차질 없이 이행해 갈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 역시 상대국과 윈-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오늘날 성장을 이루기까지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큰 역할을 해 왔고, 지금도 국민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계속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월드뱅크 비즈니스 환경 지수에서 세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의 한국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외국인 투자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의 인삿말에 이어 참석자 대표로 나선 펫 게인즈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초청에 대한 감사인사와 함께 "외국 기업들은 그동안 몇 십 년간에 걸쳐서 한국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 왔고, 그동안 수십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며 "아까 투자 환경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외국인 기업들과 정부 간 열린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을 아주 높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게인즈 회장은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으로 외국인 기업들의 사업을 억제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또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장벽을 치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그에 대한 어떤 좋은 사례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코트라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오늘 이 자리처럼 외국인 기업인들과 청와대 관계자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 오찬간담회에는 미국과 유럽, 일본, 독일, 캐나다, 프랑스 상공회의소와 이베이, 구글, GE헬스케어, 씨티은행, 바스프, 솔베이, 지멘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동우화인켐, 덴소, 중국은행, S-Oil 등의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 인사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장관과 추경호 기재부1ㆍ윤종록 미래부2ㆍ정현옥 고용부차관, 오영호 KOTRA사장, 이일형 IMF 중국주재 수석대표,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조원동 경제수석,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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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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