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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경제정책 기조는 창조경제·경제민주화·대외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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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외국인 투자기업 초청 오찬간담회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주요 기조는 창조경제, , 그리고 지속적인 대외개방"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로 한국 주재 외국 상공회의소와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한국 주재 외국 상공회의소와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이 기조에 따라서 앞으로 창조적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새 기반을 만들어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영어 속담에도 'better late than never(늦게라도 하는 게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잘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사실 오래전에 한번 이런 만남 갖기를 여러분도 원하셨고, 저도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빨리 이런 자리 마련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보도를 통해서 짐작을 하시겠지만 새 정부 출범도 좀 늦어지고 안보상황도 여의치 못해 이참저참 늦어졌다"고 참석자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웃음을 유도했다.

박 대통령은 "마침 요즘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서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북한의 위협 의도를 잘 이해하고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에서 보면 수십 번도 더 놀랐을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 온 국민들이 모여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온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여러분이 한국에 오시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런 한국인들의 역동성과 위기를 기회로 삼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신뢰해서 오신 것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앞으로도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또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안심시켰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창조 경제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갈 것"이라며 "누구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개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기업들도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창조경제 발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그래서 상호 공동 발전을 이뤄가기를 기대하겠다"고 당부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새 정부는 경제 민주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여러분의 선진적인 경험과 사례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새 정부는 대외 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며 "이미 체결된 FTA를 차질 없이 이행해 갈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 역시 상대국과 윈-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오늘날 성장을 이루기까지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큰 역할을 해 왔고, 지금도 국민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계속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월드뱅크 비즈니스 환경 지수에서 세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의 한국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외국인 투자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의 인삿말에 이어 참석자 대표로 나선 펫 게인즈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초청에 대한 감사인사와 함께 "외국 기업들은 그동안 몇 십 년간에 걸쳐서 한국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 왔고, 그동안 수십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며 "아까 투자 환경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외국인 기업들과 정부 간 열린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을 아주 높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게인즈 회장은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으로 외국인 기업들의 사업을 억제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또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장벽을 치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그에 대한 어떤 좋은 사례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코트라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오늘 이 자리처럼 외국인 기업인들과 청와대 관계자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 오찬간담회에는 미국과 유럽, 일본, 독일, 캐나다, 프랑스 상공회의소와 이베이, 구글, GE헬스케어, 씨티은행, 바스프, 솔베이, 지멘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동우화인켐, 덴소, 중국은행, S-Oil 등의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 인사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장관과 추경호 기재부1ㆍ윤종록 미래부2ㆍ정현옥 고용부차관, 오영호 KOTRA사장, 이일형 IMF 중국주재 수석대표,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조원동 경제수석,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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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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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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