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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파문… 민주 "국기문란" vs 새누리 '침묵'

기사입력 : 2013년04월22일 16:02

최종수정 : 2013년04월22일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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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국정조사해야" vs "검찰조사 지켜본 후 국정조사"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대 위원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성한 신임 경찰청장은 전체 경찰의 명예를 걸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경찰청 간부의 경찰 수뇌부 부당 개입 폭로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39·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지난 19일 경찰 수뇌부로부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현재 상황으로선 경찰이 지난 18일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인정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만큼 검찰의 향후 수사 결과가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경찰은 현재 내부 진상 조사에 나섰으며 검찰 특별수사팀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수사대상에 올려 놓았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정치 개입에서 대통령 선거 개입으로 확대 판단 여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범행 여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인비리(정치 개입) ▲경찰 수뇌부의 수사 개입 여부 등이다.

일단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헌정 파괴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식 발언과 논평 등을 통해 연일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경찰윗선'이 개입했다는 경찰 내부 폭로와 관련, "천인공로할 범죄행위에 대해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17일 민주당과 국정조사에 합의한 새누리당의 경우 하태경 의원 등 일각에선 새누리당의 미래를 위해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서병수 사무총장 등 중진급 인사들은 말을 아끼면서 국정조사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단 검찰 조사를 지켜본 후 국정조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청와대도 수사중인 사안에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경우 수사 개입에 대한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다음은 지난해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이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 후보 비방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소 당한 이후의 사건 일지를 정리한 것이다.

◆ 국정원 직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일지

▲ 2012년 12월11일 = 경찰·선관위, 민주통합당 제보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거주지인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대치.

▲ 2012년 12월12일 = 민주당,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

▲ 2012년 12월13일 = 김씨, 경찰에 컴퓨터 2대(데스크톱·노트북) 제출.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컴퓨터 넘겨 분석 착수.

▲ 2012년 12월15일 = 경찰, 김씨 1차 소환조사 .

▲ 2012년 12월17 = 경찰, 밤 11시경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 발견 못함' 중간수사결과 발표 기자간담회.

▲ 2013년 1월3일 = 경찰, 국정원 여직원 16개 아이디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치사회 이슈 관련 게시글에 99차례 찬반 표시했다고 발표. 선거법위반으로 밝혀.

▲ 2013년 1월4일 = 경찰, 김씨 2차 소환조사

▲ 2013년 1월25일 = 경찰, 김씨 3차 소환조사

▲ 2013년 2월3일 =  경찰, 수사 책임자 임병숙 수사 과장으로 교체(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전보 발령)

▲ 2013년 2월22일 = 경찰, 비슷한 혐의를 받는 일반인 이모(42)씨 소환조사

▲ 2013년 3월17일 = 여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합의

▲ 2013년 4월5일 = 경찰, 국정원 직원 이모(39)씨 소환조사

▲ 2013년 4월18일 = 경찰,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고 내린 수사결과 발표. 국정원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 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2013년 4월 22일 = 이성한 경찰청장 "국정원 사건 경찰 '윗선'의 수사 축소 지시 관련 진상조사 결정", 검찰 특별수사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수사'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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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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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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